【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개정특위)는 다음달 치러질 전당대회에 적용될 규칙에 민심을 반영하기로 했으나 비율을 20%로 할지 30%로 할지를 정하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여상규 개정특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특위 위원 7명 중 3명이 민심반영 비율 30% 안에, 나머지 4명 중 3명이 20%에 찬성했고, 1명이 중립 입장을 밝혀 3대 3이 됐다”면서 “이 결과에 따라 8(당심) 대 2(민심)안과 7(당심) 대 3(민심)안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당원투표 100%’였던 당 대표 선출 규정에 민심을 반영하기로 바꿨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특위는 당 지도체제에 대해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집단지도체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당내 이슈가 불거져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면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 현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개정특위는 해당 사안을 자체 결론 내기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다음 지도부가 해당 주제를 다뤄야 한다고 봤다. 여 위원장은 “짧은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보이콧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밀어붙이기식 단독 개원을 하면서 정국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 일정마저 거부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 의장이 중립 의무를 어기고 본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했으며, 권한을 남용해 상임위를 강제로 배정했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 일정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의 의총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통보하는 그러한 일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을 겨냥해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기재위와 외통위, 정보위 등 나머지 7개 상임위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당이 고심하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거대 야당이 입법 주도를 위해 국회법까지 손을 대고 나섰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난 10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의 숙려기간을 대폭 줄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며,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후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되는 만큼 최장 330일 소요될 수 있다.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60일 숙려 기간은 삭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을 넘기게 되면 발의 후 75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최대 192석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자신들이 주도하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패스트트랙 기간이 짧아질 경우 여
【STV 김충현 기자】김동연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의 있는 3가지 이유로 “첫째,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면서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둘째,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면서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또한 “셋째, 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면서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해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17개 광역시도 중 한 곳도 1위를 하지 못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30%대에 고착돼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가 지난 10일 의결한 개정안에
【STV 박상용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원 구성 협상이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헌정사상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개원을 한 건 이번이 최초다.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 절반(50.5%)은 민주당을 뽑았고, 45.1%는 국민의힘을 뽑았다. 양당의 득표율 차는 5.4%p(포인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수는 무려 71석 차이가 났다. 이는 대통령실발(發) 악재에 시달린 탓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전략의 부재였다. 국민의힘은 선거 전 소선구제를 고집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득표율 1위만 당선되며, 나머지는 사표가 된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득표율 8.4%p 차이로 참패하고도 소선거구제를 고집했다. ‘다음 선거는 다르겠지’라는 안일함이 이러한 고집을 불렀고 결국 야당의 독주를 막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수 재건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해야할 일은 ‘미래비전 제시’이다. 현재 한국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정치는 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고, 혁신동력이 사라지며 대외 경쟁력도 낮아지고 있다. 계층과 성별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개원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개원이다. 야권은 전날(10일) 오후 9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4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에 3선 박찬대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엔 재선 최민희 의원이 선출됐다. 선출된 상임위원장 11명 전원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을 선출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은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은 안호영 의원, 국토위원장은 맹성규 의원을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박정 의원이 맡는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모샜다. 협상이 길어지자 민주당은 ‘총선 민심’ 및 국회법상 시한을 명문으로 원구성을 강행했다. 민주당에 170석을 안겨준 민심에 따르고, ‘상임상임위원장 선거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라는 국회법 41조를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고 지난 10일 말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 부각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면서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그러기 위해 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면서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STV 차용환 기자】군 당국은 10일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 확성기 가동이 재개된 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 군이 어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고 오늘도 꼭 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 소식통 또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앞서 군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대북 확성기를 가동했다. 하지만 이날은 고조된 긴장을 낮추기 위해 대북 확성기 가동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군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는 전날 공개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북한 당국이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대남 오물 풍선 310여 개를 추가로 살포한 다음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김여정 담화의 톤이 그리 강하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민간단체들이 또다시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설 경우 휴전선 인근의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시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당헌 개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존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방금 말씀드린 제 2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된 개정안은 오는 12일께 당무위에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연임’과 관련이 있는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부분은 당헌에 규정돼 있어 중앙위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규정을 폐지하려 했으나 당 안팎에서 비판여론이 커지자 이를 보류했다. 결국 당헌 수정을 통해 예외규정을 두고, 해당 예외규정을 통해 이 대표의 연임을 관철할 것으
【STV 김충현 기자】22대 국회 원 구성협상부터 벽에 부딪힌 국민의힘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법사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차지하겠다는 야당을 상대로 협상 보이콧을 선언하는 한편 국회의장의 편파성을 강조하면서 여론전에서 우위에 서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해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다 지켜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하나 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의 원 구성 압박 배경에는 ‘이재명 방탄’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 미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경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에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해당 전략을 구사했다. 동시에 장외투쟁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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