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한국과 미국 정부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제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에이브러햄 덴마크(Abraham Denmark) 미국 동아시아부차관보와 엘라인 번(Elaine Bunn) 미국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 등 한·미 국방·외교 주요 당국자가 참석한다.참석자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 억제와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출범에 따른 운영계획 및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조건에 의한 전시작전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등 안보현안 전반을 논의한다.올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 주요 의제와 향후 추진 일정도 협의할 예정이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이번 회의에 함께한다.성김 특별대표는 회의 참석과 별도로 우리정부 외교·안보분야 주요인사들과 논의한다.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접견하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예방한다. 25일에는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현안을 협의할 예정
【stv 정치팀】= 한국이 지난해 F-35A를 도입하면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2일 "지난해 9월 미국과 F-35A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하면서 절충교역으로 25건의 기술 이전을 추진했지만, 미국 정부가 21건의 기술을 제외한 4건의 기술에 대해 기술 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은 이날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4가지 장비는 굉장히 첨단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기술 이전 불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8월 활동시한 종료 후 재구성 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협상에 나선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간사 선임에 대한 안건 처리를 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출범 당시부터 8월까지 여당 간사를 맡아온 정문헌(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최근 인구하한 미달 지역구로 분류돼 조정대상선거구에 편입하면서, 이해당사자 정개특위 참여 금지 원칙에 따라 간사직 사의를 표명했다. 정 의원 대신 여당 간사에 내정된 인사는 친박계 이학재 의원으로, 이 의원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와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정개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안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확정하지 못한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당은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20일 '지역구 의석을 244∼249개 사이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상태여서 야당과의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특히 이학재 의원은 당 소속 농어촌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 '농어촌 특별선거구제' 도입을 정식 의제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2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혁신안의 제도화에 막바지 열을 올린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혁신안인 새 지도체제에 따른 당규 개정안, 공천개혁안과 관련한 공직자 검증 기준 등을 보충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당 체질 개선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가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혁신위는 그동안 혁신위 차원에서 한 번도 공론화 된 적이 없는 '인적 쇄신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조국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도 혁신을 뛰어넘는 혁신'을 언급한 바 있다. 최인호 위원도 "계파 싸움을 끊는 마중물이 돼 달라"며 '이해찬 의원 용퇴'를 주장한 바 있다. 고강도 인적 쇄신안이 시사되는 대목이다. 혁신위 임미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혁신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말했던 안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논해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할 지는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전했다.다만 그는 "인위적인 용퇴론에 대해선 반대"라며 "감동도 없고 의원들이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끝이 될 것"이라고 부연
【stv 정치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2일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노동개혁 5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항은 신속히 법안에 반영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기간제법, 파견법과 관련해서도 노사정이 합의할 경우 노사 공동실태조사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토록 했다"며 "노사 간 추가 논의를 기다릴 것이며 논의 결과에 대해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정 위원회는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비정규직 관련 개혁 방안에 대한 노사정 논의의 매듭을 지어달라"고 바랐다. 그는 "지난 18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
【stv 정치팀】=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로 기지 건설 공사가 지연된 데 대해, 삼성물산에 이어 대림건설도 최근 해군에 230여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22일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항만 제2공구 시공사인 대림건설은 지난 3일, 사업반대 민원 등으로 발생한 손실비용 231억2000만원을 해군 측에 청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합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대림건설의 청구금액은 합의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면서, 삼성물산의 제1공구 사례와 같이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제주해군기지 항만 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은 자재 임차료와 근로자 대기 및 철수비, 육·해상 장비 대기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해군에 36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올해 6월 대한상사중재원은 273억의 배상액을 결정했다. 이에 해군은 지난 8월4일 삼성물산 측에 273억원을 배상했다. 이후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등으로 지연보상금을 발생시킨 책임이 불법으로 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추석 명절을 계기로 모든 국군장병에게 1박2일의 특별휴가증을 수여키로 한 것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이후 이어오던 군 사기진작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이 추석을 맞이해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장병들에게 맞아 1박2일의 특별휴가증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원사 이하 모든 부사관과 병사가 대상으로 본인이 원할 때 이틀의 휴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부사관은 2016년 9월30일 전까지, 이병·일병·상병·병장은 전역 전에 사용할 수 있다.박 대통령은 또 격려카드와 김스낵, 멸치스낵, 전통약과 등 3종류의 특별간식을 추석 전에 장병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부사관과 병사 전원에게 특별휴가를 내리는 것은 창군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북한의 DMZ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최고경계태세에 들어가는 등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전념한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또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립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장병들의 전역 연기가 잇따르며 애국심과 충성심을 보여준 것을 치하하는 뜻도 담겨
【stv 정치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1일 "오픈프라이머리를 가지고 청와대가 어떻다 친박계가 어떻다, 또 뭐 김무성을 죽인다, 이런 것들이 진짜 찌라시 정보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와 가까운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것은 언필칭 음모론으로 여의도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찌라시 정보지에 나오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지 않나, 공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며 "그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아까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준다는 명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래서 이것을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만들어가야 되느냐는 기회를 담아내야지, 이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적인 파벌싸움의 소재로 이것을 활용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끝났다'는 친박계의 진단에 대해서도 "그렇게 성급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문재인 대표가 당 내 분란 때문에, 재신임이다 뭐다 이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대해 노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노총이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대해 노사정 합의내용과 배치됨으로 폐지돼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소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은 노사정위 합의 내용을 반영해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관제법, 파견법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 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합의사안은 정기국회 시 반드시 반영하기로 했고 노사정 추가 논의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정위는 기간제 파견법과 관련한 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하고 매듭지어서 정기국회 시 노동개혁 5대 입법 일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노동개혁 완결"이라며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60주년을 맞은 18일 '국민과 함께, 민주60'이라는 주제의 창당 60주년 기념식을 열고 당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정권교체를 다짐한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전·현직 지도부와 상임고문, 시·도당위원장 등 당 안팎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는다.1955년 시작된 창당 역사와 함께 해온 '뿌리당원'들도 함께 한다.기념식에서는 당 지도부의 기념사와 더불어 민주당 창당부터 새정치민주연합까지의 변화를 담은 역사 홍보물을 상영할 예정이다.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권노갑·임채정·김원기 상임고문이 직접 축사자로 나선다. 미국 찰스랭글(Charles RANGEL) 하원의원, 중국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 일본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 등 해외 인사들도 영상과 서면으로 새정치연합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문 대표가 직접 '뿌리당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는다. 뿌리당원들은 당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당원들에게 '열매'를 상징하는 배지를 달아줄 예정이다.또 '한국의 폴포츠'라고 일컬어지는 팝페라 가수 최성봉씨가 게스트로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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