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4일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정부가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행정예고 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만큼 이날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새누리당에서는 정두언·양창영·송영근·심윤조·경대수·하태경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는 김성곤·강창일·최재천·백군기·권은희 의원, 정의당에서는 김제남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 나선다.역사교과서 논쟁과 함께 통일 분야 질문에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산가족 상봉 행사 문제, 외교 분야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전망이, 안보 분야에서는 최근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15일에는 경제분야, 16일에는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을 예정이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청와대를 찾아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밀어붙인 데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 놓는다. 새정치연합 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착수를 규탄할 예정이다.이 자리에는 교문위 소속이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교문위 야당 간사, 배재정·안민석 의원 등 1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론을 분열시켜놓고 자리를 비운다는 비판의 메시지를 박 대통령에게 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새정치연합은 기자회견 뒤 낮 12시 신촌으로 자리를 옮겨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이 밖에도 ▲시민사회·역사학자와 연대한 투쟁 ▲1인 피켓시위 ▲플래카드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전 등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방침이다.김영록 수석부대변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에 따라 향후 숙려기간 20일 동안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봐가면서 원내 전략과 투쟁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13일 오후 미국 공식방문길에 오른다.박 대통령은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3박6일의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새벽 귀국한다.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5월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방문,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한 방문 등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2013년 5월 방미 때에 이어 지난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같은 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및 대북문제, 동북아 협력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미·일 간 신(新)밀월관계와 한·중 관계 강화 등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 속의 민감한 기류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전승절 기념식과 유엔(UN) 총회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
【stv 정치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가 13일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획정안의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국회에 성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법정기한 내 획정안 제출을 못해 유감'이라는 내용의 성명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김대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로 넘어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로 독립기구로 설치된 획정위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물론 획정위의 요구에도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선거구획정 기준 조차 마련하지 못한 정치권에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전망이다.앞서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를 비롯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지 않자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특히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획정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내년 총선(2016년 4월13일)의 경우 선거일 전 6개월 전인 이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요아힘 빌헬름 가우크(Joachim Wihelm Gauck)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가우크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11일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했으며 14일까지 머물 예정이다.두 정상 간 회담은 지난해 3월26일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으로 이뤄진 첫 만남 이후 1년 7개월여 만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가우크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한 바 있다.박 대통령은 가우크 대통령과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무, 경제·통상, 과학기술,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분야 협력과 한반도 정세, 한·유럽연합(EU)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독일은 유럽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교역·투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과학기술, 혁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특히 박 대통령의 독일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가우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함에 따라 협력 증진에 대한 양국 정상차원의 관심과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난 한·독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는 "올해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자 독일 통
【stv 정치팀】=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표하고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한다.20일 가량 걸리는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교과서 국정화 전환이 확정·고시된다. 이 경우 2017학년도부터 중학생은 역사, 고등학생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새정치연합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이뤄질 경우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조사도 제안해둔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해 범국민적인 연대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당 차원에서 국정화 반대 서명을 추진하고, 행정예고 20일 동안 국정화 저지를 위한 '10만건 접수운동'을 할 계획이다.새정치연합은 12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 1인 시위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야권 내에서 문재인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안철수 전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도 국정 교과서 문제에서 만큼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천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stv 정치팀】= 국회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무소속 심학봉 의원(전 새누리당)에 대한 징계안과 함께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양당 원내수석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며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 의원 제명안도 올려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앞서 지난달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명이 확정된다. 하지만 심 의원이 본회의 표결 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심 의원은 국회 역사상 두 번째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첫 번째로 제명된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지난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된 바 있다.자진사퇴는 사직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webmaster@stv.or.kr www.s
【stv 정치팀】=올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편집과 경영 문제로 정치권의 끊임없는 표적이 됐다. 여권에서 제기한 포털 뉴스의 편향 편집 의혹은 정치적 논쟁으로 커졌고,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불신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최대 주주의 비리 의혹으로 비화했다. 8일 19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IT기업으로서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대검찰청,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전천후 거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논란, 국토교통부는 카카오택시의 골목 상권 침해 문제, 대검찰청은 카카오톡 메시지 감청 문제, 문화체육관광부는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의 편향 편집 의혹을 제기했다.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는 지난해에는 카카오톡 감청 문제로, 올해는 카카오택시 사업 문제로 2년 연속 국감 무대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록을 남겼다. 지난 9월 11일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이석우 전 대표는 "(카카오택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업체가 있다면 의견을 들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용자 개인정보는 유출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카카오의 국감 이슈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김범수 의장의 미국 원정도
【stv 정치팀】=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가입자의 90% 이상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가 급여제한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세대는 94만8000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59만9000세대의 12.5%에 달했다. 지역 가입자 8명 중 1명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급여제한 세대의 대다수는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빈곤층이었다. 5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중 급여제한 세대 95만336세대 중 연 소득 500만원 미만은 87만3577세대로 91.9%를 차지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인은 소득,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 기준이 달라 형평성 시비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직장에서 퇴직하면 건보료가 두 배 가까이 오르는 가구가 상당해 불만이 팽배했다. 이에 정부는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수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생계 수단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
【stv 정치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7일 이를 둘러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산업화 성공을 자본가들의 착취로 가르쳐 기업가 정신이 거세된 학생을 만들고 있다"며 "현 역사교과서들은 학생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모든 문제를 사회탓, 국가탓만 하는 시민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현행 교과서들은 '반'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 있다"며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상교육이 발간한 교과서에는 '주체사상은 북한 실정에 맞춰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사상'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며 "이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당화하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있는 부분이다"고 현 검인정 역사교과서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역사교과서는 부정의 역사관을 물러주게 쓰여지고 있고,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주입되는것은 나라를 위해 절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국정교과서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두산· 동아 고등학교 교과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자는 소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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