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한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최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포함해 방통위 업무가 모두 멈추게 된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작년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의도와 함께 야당의 정치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김 위원장의 사퇴도 이 전 위원장의 사퇴와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겸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이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가리켜 “설렁탕집에서 나오는 섞박지를 보면 김홍일 선배가 떠오른다”라고 측근들에게 말할 정도로 김 위원장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강했다. 김 위원장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세 도생을 직접 키우며 섞박지를 반찬으
【STV 차용환 기자】북한이 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가운데 2발 중 1발은 평양 인근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쯤과 5시 15분쯤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공지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첫 번째 미사일은 600여 ㎞를 비행해 함경북도 청진 앞바다에 낙하했지만, 뒤이어 쏜 미사일은 120여 ㎞밖에 날아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발사 원점과 방향, 비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두 번째 미사일의 낙탄 지점은 평양 동쪽 내륙에 해당된다.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이 발사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다 평양 인근에서 폭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2차로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정상 비행 중 폭발했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때때로 불량 미사일을 발사해 실패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KN-23을 수십 발 수출해 우크라이나 공격을 도왔다는
【STV 박상용 기자】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배신자’ 논란으로 뜨겁다. 여론조사상 한동훈 후보가 선두를 달리자 이를 추격 중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맹공을 퍼붓는 격이다. 이들은 한 후보를 겨냥해 ‘배신자’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친윤계의 지원으로 ‘당-대통령실 원팀’을 주장하는 원 후보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한 후보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 소통이 없고, 신뢰가 없고, 경험이 없다”라고 맹공격을 퍼부었다. 원 후보는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지난해 12월부터 총선이 끝난 4월10일까지 저희는 (윤-한) 충돌이 있어도 약속대련인 줄 알았다”며 “나중에 한 후보를 만나서 대화했더니 (한 후보와 윤 대통령 간) 의미 있는 소통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고 토로했다. 원 후보는 “우리가 알았던 한 후보가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아니라는 팩트를 가지고, 당원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며 “차별화와 배신은 종이 한장 차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도 한 후보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노녚ㅇ을 통해 “한 후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줄을 지으면서 국회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될 정도이다. 1일 현재 82만명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했으며, 대기인원만 2만여 명이 넘어 대기시간이 2시간 여 분에 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절차에 맞게 탄핵 청원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섣불리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으로 인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접속은 원활하지 않다. 청원인 권 모씨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했다. 권 씨는 탄핵 사유로 ▲채상병 사건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추진 ▲후쿠
【STV 박란희 기자】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다고 지적하는 야당을 향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본령이 지켜지지 않는 국회야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 끼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이처럼 답했다. 정 실장은 “미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임기 중 660회 거부권을 행사했고 트루먼,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수백 건의 거부권을 임기 중 행사했다. 미국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설득의 달인 레이건 대통령도 임기 중 77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이자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국회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고만 하지 말고,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이 거론한 프랭
【STV 박상용 기자】대통령실이 정무장관직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달 중 발의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맡는 정무장관직 신설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정무장관 신설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조정과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신설 배경으로 밝혔다. 또한 이해관계의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정무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기인 1970년 무임소(無任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됐다가 1981년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 김대중 정부 당시 폐지됐지만, 이명박 정부인 2008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
【STV 김충현 기자】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반동법)을 근거로 남한 노래·영화 유포자를 공개처형하고 있다. 통일부가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근거로 청년층에 대한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반동법을 근거로 작용한 공개처형 사례가 공개됐다. 황해남도에 거주하는 22세 청년은 남한 노래 70곡을 듣고 영화 3편을 보다 체포됐고, 이를 7명에게 유포했다가 공개처형 당했다고 지난해 탈북한 남성이 말했다. 2018년 탈북한 여성도 “손전화기(휴대폰)를 들고 걸어가면 단속원들이 와서 손전화기를 다 뒤져본다”면서 “주소록도 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 주소록에 ‘아빠’라고 쓰면 우리식이 아니라고 단속 대상이다. 주소록에는 이름만 있어야지 그 앞에 ‘예명’(별명)을 붙여서도 안 된다. 선생님도 ‘쌤이라고 쓰면 단속한다”고 말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거나 신부의 드레스가 흰색이거나, 선글라스 착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제된다. 북한은 이러한 행동을 모두 ’괴뢰(남한)식‘이라며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고 있다. 홰외파견 노동자도 예의없
【STV 차용환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주한 첫 대선 토론에서 완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직후 또다시 말실수를 해 민주당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은 전날 뉴욕주 이스트햄프턴에서 대선 캠프 모금 행사를 열고 유권자들과 조우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은 토론 당시 트럼프가 90분간 28번의 거짓말을 했다는 뉴욕타임스(NYT) 기사를 인용하고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바이든은 “국민들은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기간 상황이 얼마나 나빴고 또 트럼프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토론회를 보고) 기억해냈다”며 “국민들은 트럼프가 일으킨 혼란과 그의 극단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거짓말쟁이 트럼프는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2018년 11월 프랑스를 방문할 당시 벨로에 소재한 앤마른 미군 묘지를 방문하지 않은 점 또한 다시 비판했다. 해당 묘지에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전선에서 독일군과 싸우다 전사한 미군 장병 2200여명이 안장돼 있다. 트럼프는 묘지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악천후로 인해 헬리콥터 운영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향한 경쟁주자들의 ‘공포 마케팅’을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한 전 위원장을 향해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노골적 행보”라고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떠났던 지지자들을 다시 모셔오는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일부 후보들은 ‘공포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공포 마케팅은 구태이자 가스라이팅이고, 확장은커녕 있던 지지자들도 쫓아내는 뺄셈과 자해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래서는 안 된다. 전당대회를 미래를 보여주는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며 “저는 모든 후보들이 ‘투표율 제고 캠페인’에 나서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참여해 주셔야 이번 전당대회를 미래를 향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자 대구신문 사설을 공유하기도 했다. 사설에서는 당권주자 간 인신공격성 멘트에 대해 “저질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원 전 장관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화 문자 그만 좀…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0일 엑스(구 트위터)에 “아무래도 수십 년 써 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다”라며 못마땅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후 리트윗(재게시) 댓글을을 보면 강성 지지자인 개딸을 향한 메시지로 파악된다. 지지자로 보이는 한 누리꾼은 “진심으로 대표님 생각하면 그럴 수없을 텐데 새벽에도 전화하고 왜들 그러는지 응원하고 싶으면 애완견(개딸들이 언론을 가리키는 표현) 기사에 팩트체크 댓글 하나 쓰시고 따봉 하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누리꾼은 개딸로 불리는 이 전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의 행태를 이 전 대표가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도를 넘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전화·문자 폭탄 및 좌표 찍기, 수박(비이재명계) 색출 및 마녀 사냥에 나서면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최근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특히 친명계가 밀었던 추미애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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