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다음달 5일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권이 국정화 저지의 전선을 넓힌다.전날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던 새정치연합은 28일부터 국정화 반대 행동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문 대표는 이날부터 국정교과서 반대를 홍보하기 위한 버스투어를 시작, 이날 부천역과 안산중앙역 주변에서 홍보물을 배부하며 서명운동에 나선다. 버스투어는 29일에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30일에는 문재인 대표가 다시 진행한다. 이 같은 행사는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문재인 대표는 또 국회에서 열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 토론회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함께 합의한 '3자 연대' 차원에서 이뤄진다.새정치연합은 이와 동시에 전국지역위원회 서명운동 시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또 '한국사교과서 진실과 거짓 체험관'을 다음달 5일 확정고시 전까지 계속 운영, 여기에서는 교문위원들과 역사교수 등의 한국사 1일 해설과 길거리 특강도 진행된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서울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국간 최대 현안인 위안부 및 과거사 문제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고 일본측에 제안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측이 응할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아베 총리가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을 줄곧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우리측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수차례 아베 총리와 만났지만 잠시 환담만 했을 뿐 회담을 가진 적은 없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측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여왔다. 이달 중순 있었던 미국 순방 당시 박 대통령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을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한중일 정상회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 나선다.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으며 올해까지 세 차례 연속 시정연설에 나서게 됐다.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은 올해보다 11조원 가량 늘어난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알리고 법정 시한 내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또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국회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등도 촉구할 전망이다.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로 경제활성화부터 노동개혁까지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앞서 박 대통령은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현역병 입대 인원 적체와 관련, "현재 (입영 인원 확대를) 7000명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한 늘리면 1만명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 당정협의'에 참석, "입대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 대한 청년들과 부모들의 일시적 대응인데 이 대응을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면 국민의 실망이 너무나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병역을 빨리 이행하려는 인원이 급증하면서 벌어진다"며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국회에서 관련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은 "'삼포세대'라고 청년들의 고통을 우리 정부나 기성세대가 풀어주기는 커녕, 입영 적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해결방안은 간단하다. 예산 1900억이면 해결된다고 한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베이비붐 세대 자녀 출생자가 많고, 청년 취업난이 더해진 탓이지만 군 당국의 안이한 병역 행
【stv 정치팀】=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당내 최대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강의를 듣는다. 최근 대통령 정무특보직을 내려놓은 윤상현 의원이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이 포럼에서 친박계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박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22일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현행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국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당내 세를 '결집'시키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안중근 의사 의거 106주년 기념일을 맞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국정화 저지를 위한 공세를 더욱 강화한다.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방문, 백범김구 선생과 삼의사 묘역을 참배한 뒤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강조, 정부여당의 국정화 추진을 '역사왜곡이자 정통성 부정'으로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문 대표는 이어 오후에는 전남 여수 쌍봉사거리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또 여수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 참석해 강연을 할 계획이다.이보다 앞선 오전에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자신의 처가가 있는 여수를 방문, 주철현 여수시장 등과 면담한다. 이어 경남 고성으로 이동, 경남고성군수 출마자인 백두현 후보를 지지방문한다. 그러나 이날 문 대표와의 여수 회동 가능성에 대해 안 전 공동대표 측 관계자는 "여수에는 안 전 공동대표의 장인어른 1주기 때문에 가는 것이어서 만날 기회는 없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webmaster@stv.or.kr www.
【stv 정치팀】= 국회가 26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6년도 예산안 논의를 시작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2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정책 질의 및 심사에 들어간다. 가장 큰 쟁점은 국정교과서 문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한 뒤 예비비 44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야당은 기본 경비 대폭 삭감 등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술 이전이 불발된 한국형 전투기(KF-X) 관련 역시 예산 정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역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지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4대강, 법인세 등 곳곳에 '걸림돌'이 산적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webmast
【stv 정치팀】=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 일부를 국방부가 고의로 누락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카타니 방위상은 22일 "한일 양국이 (자신의 발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재반박에 나섰지만, 한일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은폐하면서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1시간30분 정도 오찬을 한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과 관련해 '한국의 실효 지배 영역은 휴전선 이남'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한국 측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고, 일본 언론을 통해 나카타니 방위상의 입장이 소개되자 21일에야 "나카타니 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전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
【stv 정치팀】= 지난 20~22일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2박3일 동안 2차 상봉이 시작된다. 우리 측 가족들은 23일 설레는 마음으로 집결지인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에 모인다.2차 상봉은 1차 상봉과 반대로 우리 측에서 상봉을 신청해 북측 가족을 찾아 만나는 방식이다. 우리 측 90가족, 255명은 북측 가족 188명과 24일 꿈만 같은 재회를 한다.우리 측 가족들은 이날 오후 속초 한화리조트에 집결해 이산가족 등록을 하고 간단한 건강 검진과 함께 방북 교육을 받는다.2차 상봉단은 김선향 대한적십자사(한적) 부총재가 이끈다. 상봉단은 최종 방북 인원을 확정한 뒤 24일 오전 8시께 가족들이 기다리는 금강산으로 출발한다.우리 측 고성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와 북측 CIQ 등을 거쳐 금강산에 도착한 뒤 점심을 먹고 오후 3시30분께 첫 단체상봉을 금강산호텔에서 한다.2차 상봉은 북측 주최로 대부분 금강산호텔에서 진행된다. 1차 상봉처럼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2박3일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만남을 이어간다.상봉 이틀째인 25일 오전에는 우리 측 상봉단이 숙소로 사용하는 외금강호텔에서 개별상봉이 진행될 예정이다.정부
【stv 정치팀】= '절벽'을 재확인한 '5자 회동'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 뒤 "박 대통령의 역사인식에 절벽같은 암담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뭐 저도 (문 대표와) 비슷한 걸 느꼈다"고 맞섰다. 정국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교과서 정국 '전면' 등장한 朴대통령…보수층 결집 메시지 두 사람의 언급처럼 청와대에서 열린 '5자회동'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있었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백기를 들지 않는 한 접전이나 협상 여지는 애초부터 없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5자 회동이 성사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론에 자신들의 논리를 설파하려는 일종의 '여론전'이었다는 평가다. 그리고 그 여론전의 전면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었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태어나선 안 될 정부, 못난 역사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패배주의를 가르쳐선 되겠는가"라며 "(국정 교과서는) 이것을 바로 잡자는 순수한 뜻"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6·25 전쟁에 관해서 남과 북 공동의 책임을 저술한 내용을 봤다"며 "우리 역사를 스스로 비하하는,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역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