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 예고기간이 끝나는 2일 교육부를 방문해 행정고시 기간동안 받은 반대서명과 의견서를 전달키로 했다.새정치연합 한국사국정화저지특위 도종환 위원장과 유인태 의원은 이날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를 방문해 현재까지 취합한 반대서명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황우여 교육부총리와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 방문 전 국정화저지특위는 국회 국기게양대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민의견 전달'에 대한 성명서도 발표한다.도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우여 교육부총리를 만나려고 하는데, 기다리라고만 하고 답변이 오지 않는다. 교과서를 함께 들여다보자는 것도, 검증위를 꾸려보자는 것도 뭐든지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당 지도부도 이날 국정화 저지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다.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보신각 앞에서 서명운동을 이어간다.새정치연합은 교육부의 행정고시 강행에 맞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000만 서명운동'과 '반대의견 10만건 제출하기 운동'을 진행해왔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는 역사교과서 체
【stv 정치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행정예고 기간이 2일 종료되는 가운데 '교과서 정국'이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여당은 교육부의 확정 고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할 태세지만 야당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여야는 고시를 앞둔 마지막 주말에도 국정화 문제를 두고 자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1일) 제주를 찾아 국정교과서를 통해 제주 4·3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절대 왜곡되지 않도록 만들어질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또 토요일(10월31일) 수원에서는 "역사전쟁에서 보수우파가 반드시 이겨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며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합리적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역사 교과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확정 고시 후에는 더 이상 교과서에 대한 논쟁을 멈추고 법안 처리 등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확정 고시가 된 후에도 '투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갈등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전날 "5일까지
【stv 정치팀】= 정부가 29일 방위사업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신설키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군 안팎에선 감독관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 효율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정부는 방위사업감독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국장급 감독관이 방사청장 등 군 수뇌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 출신 인사는 "방위사업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려면 군 수뇌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방사청장 직속 기구라는 것은 결국 인사권자가 방사청장이라는 뜻인데 인사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문제가 터질 때마다 새로운 조직을 꾸리거나 인력을 늘리는 등 '옥상옥(屋上屋)' 대책을 내놓는 관행이 되풀이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인사는 "'옥상옥' 조직이 되지 않으려면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감독관 업무에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육·해·공 각 군의 무기 체계와 각종
【stv 정치팀】= 국회 국방위원회가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형 전투기(KF-X) 관련 정부 원안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방위는 전날 소위를 열고 670억원에 해당하는 정부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단 '전문가 검토 후 집행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이날 회의에서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전날 "소위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이 전체회의에도 참석할 것"이라며 "이론상 표결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야 대결'로 갈 수 있어 최대한 합의하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부근에서 굴착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풍계리 핵실험장 부근에서 최근 사람들과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갱도(터널) 공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핵실험 의도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북한은 지난 2006년 풍계리 동쪽 갱도에서, 2009년과 2013년에는 서쪽 갱도에서 각각 핵실험을 했다. 이번에 파악된 곳은 기존 동쪽·서쪽 갱도가 아닌 새로운 지점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새로운 갱도가 핵실험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배제할 수도 없다"며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보다 하루 앞선 다음달 1일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3년6개월 만에 서울에서 재개된다.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8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계기에 아베 총리와 11월2일 오전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방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가진 것을 마지막으로 양국 관계가 갈등국면에 접어들면서 중단된 상태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각각 2013년 2월, 2012년 12월 취임한 이후 한번도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다.그동안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김 수석은 "두 정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비롯해 양국간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종 다자 정상회의와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가장례식 등을 통해 아베 대통령과 수차례 조우(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연일 부친의 친일 의혹 행적을 반박하는 행보에 나서고 있다.김 대표는 29일 오후 부친인 고(故)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이 설립한, 경상북도 포항 영흥초등학교를 찾는다.김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선친의 친일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27일에는 100쪽짜리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부친의 친일 의혹에 정면 대응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 대표는 "친일인명사전에 김용주라는 이름이 3명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친일인명사전에 없다"며 "우리 아버지가 왜 안중근·윤봉길 의사처럼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면 할 말 없지만, 친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김무성 대표 부친 고(故) 김용주 선생의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서는 "김용주 선생이 민족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검거되고, 신간회 활동을 했으며, 조선인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야학을 개설해 한글을 가르쳤으며, 민선 도회의원으로서 총독부에 맞서 조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의 애국 행적에 관한 기사가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수십 건 이상 근거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영흥초는 김 대표의 부친이 사재로
【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28일 전국 24곳에서 실시된 10·28 재보궐선거에서 15곳에서 승리하는 압승을 거뒀다. 새누리당이 호남을 제외한 20곳에 후보를 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압승인 셈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4곳 중 호남 1곳과 인천 1곳 등 고작 2곳만 당선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올렸다. 이같은 결과는 20%에 그친 극도로 저조한 투표율에서 이미 예견됐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유일한 기초단체장 선거였던 경남 고성군수 선거의 경우, 새누리당 최평호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백두현 후보를 6556표 대 2787표로 가볍게 제압했다.광역 9개 선거구 중에서는 새누리당이 7곳을 싹쓸이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2곳을 가져가는데 그쳤다. 기초 14개 선거구 중에서는 새누리당이 7곳, 무소속이 7곳을 나눠가져간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단 한석도 얻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광역의원을 뽑는 9곳의 선거구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제3선거구 새누리당 김춘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조유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부산 기장군 제1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정동만 후보가 새정치연합 정영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고, 인천 부평구 제5선거구에서도 새누리당 최만용 후보가 새정치연합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2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위 소속 의원에 따르면 장 방사청장은 KF-X 사업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지침을 박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장 방사청장이 4가지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며 "박 대통령은 중요한 전력이니 차질 없이 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질 없이 하라는 건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라며 "지속적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달 2일 열리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일본 NHK 방송이 27일 밤 늦게 보도했다.NHK는 아베 총리가 다음달 1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의 중·일 정상회담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마친 뒤 2일 한·일 양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일 정부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한·일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마지막으로 열린 후 3년반 만에 열리는 것이며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항상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 실현을 목표로 해 왔다고 NHK는 덧붙였다.하지만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독도 문제,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 재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 정부 간 입장 차이가 커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길을 열 수 있을지 여부가 초점이라고 NHK는 말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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