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국회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11일 여야가 4+4회동을 다시 열고 협상을 이어간다.여야는 이날 낮 12시 국회에서 4+4회동을 열고 전날에 이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4+4회동 참석 대상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다.여야는 전날 국회에서 2시간 40여분간 회동을 진행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252~259석까지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그 만큼 축소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지역구 의석수 확대 및 비례대표 의석수 소폭 축소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여서 여야간 간극은 여전한 상태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청와대는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부친 유수호 전 국회의원의 장례식에 조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화(弔花)를 보내지 않은 것은 상주(喪主)쪽에서 정중히 사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문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의원 상(喪)에 누가 간 일은 없다고 한다. (청와대 인사를)보내고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빈소에 박 대통령 명의의 조화(弔花)를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주(喪主)측에서 고인의 유지에 따라 화환과 부의금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며 "고인의 유지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 조치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한편, 유 전 의원의 빈소에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의 조화가 일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풍으로 하락세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11월 첫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141주차 지지율은 한 주 전에 비해 1.5%포인트 오른 46.0%를 기록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7%포인트 하락한 48.3%를 기록했다. 이로써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간 격차는 2.3%포인트로 한 주 전에 비해 3.2%포인트 줄어들었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58.6%→70.5%), 부산·울산·경남(49.1%→51.0%), 대전·충청·세종(53.6%→55.2%)에서 주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2주 연속 하락했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일·중 정상회의와 규제개혁 장관회의, 통일준비위원회 소식 등의 긍정적 보도 영향으로 3주 만에 반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6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의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stv 정치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13일을 사흘 남겨둔 10일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 담판을 짓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저녁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함께 '4+4 회동'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이날 낮 12시 양당 원내수석인 조원진, 이춘석 의원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춘석, 김태년 의원이 만나 '2+2 회동'을 진행한다. 이날 회동은 점심시간을 쪼개 진행하는 것으로 여야 의원들은 도시락을 먹으며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시도를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학재 간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나는데 그것을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할 지, 비례대표를 줄이는 쪽으로 해결할지가 가장 큰 이견"이라고 설명했다. '2+2 회동'이 진전을 보이면 당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한 '4+4 회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김무성, 문재인 대표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난 뒤 '2+2 회동'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면 저녁부터 밤을 새서라도 선거구 획정에 대한 마무리 논의를 하자는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한편
【stv 정치팀】=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 공모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필진 구성은 여전히 '안개속'이다.공모 마감이 임박했지만 학자, 현장 교사의 응모자수는 아직 눈에 띠지 않는 등 국정화 일정이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형국이 되고 있다. 8일 국사편찬위원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까지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모에 이날 현재까지도 응모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편은 전체 집필진 가운데 이번 공모를 통해 25명 가량을 선발하고, 나머지 11명은 초빙으로 참여 시킨다는 계획이다.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재, 동양사, 서양사 분야를 공모하며, 지원자격은 사회과학 관련 학계의 교수나 연구원, 현장 교원 등이다.국편은 지난 4일 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공모의 중간 결과에서 단 한명도 지원자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이후 주말과 휴일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학자, 교수들이 지원했을지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최몽룡 명예교수가 성희롱 파문으로 사퇴하는 초 대형 악재로 인해 국편이 당초 예상했던 중·장·청·을 아우르는 집필진 구성 자체가 '오리무중'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stv 정치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새 학기까지 서울시내 모든 중·고교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는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배포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뿐 아니라 현 야당의 뿌리인 장면정부까지도 친일파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민족문제연구소는 창립선언문을 보면 해산된 통진당과 아주 흡사한 패러다임을 가진 단체"라며 "대한민국을 반민족, 반민중적 체제로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반 대한민국적 인식을 가진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반대한민국적인 친일인명사전 배포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의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주 편향된 리스트가 들어있는 인명사전을 배포한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백선엽 장군, 고려대를 만든 김성수, 백낙준
【stv 정치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로 파행을 빚은 국회가 9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상 가동한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3+3 회동을 갖고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가동키로 했지만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 등을 진행하는 한편 본회의 일정과 처리 법안 등을 재논의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농해수위는 당초 지난 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으로 야당이 의사일정을 보의콧 하면서 심사가 연기됐다.예결특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부별심사 일정을 이어간다. 예결특위는 지난주 야당의 보이콧으로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해 이틀 간 부별심사를 이어간 바 있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까지 부별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국정화 반대 농성으로 인해 예결특위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재질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재심사
【stv 정치팀】= 한국 외교가 미묘한 시험대에 놓여있다.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이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야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구도에 불가피하게 직간접적으로 휘말려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 등에서 '신(新) 균형외교 전략'으로 외교 공간을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절한 외교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는 세계 양대 강대국(G2)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쳐온 박근혜 정부 외교 전략의 진정한 '시험대'라는 분석이 많다. 우리로서는 이들 국가 가운데 어느 한쪽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의 편에도 일방적으로 서지 않았던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국익 극대화'라는 기조 아래 균형있고 전략적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민구 '남중국해' 발언…정부 입장 변화 신호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민구 장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DM-Plus)에서 미국의 입장에 가까운 발언을 하면서 남중국해
【stv 정치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이후 멈춰섰던 국회가 6일 정상화 여부의 기로에 섰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들을 조율한다. 여야는 이날 회동 결과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간 만남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이로써 지난 3일 이후 파행을 맞았던 국회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새정치연합은 지난 3일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와 함께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 같은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확정고시 전날부터 농성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잡힌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정부 여당의 국정화 강행을 규탄했다.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잡힌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도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전 의제 조율을 위한 수석간 회동에서"선거구 획정 시기는 13일로 지켜야 한다. 15일까지 정개특위 날짜를 잡아놔서 정개특위 연장도 해줘야 한다"며 "정치적인 현안 부분은 오늘 정리하고 싶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그러나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
【stv 정치팀】=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는 17일 KF-X(한국형 전투기) 관련 공청회를 열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재논의한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5일"16일 법안 상정 전체회의를 열고 17일 KF-X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어떤 법안이 상정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17일에는 예산 통과 당시 부대조건이었던, 개발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다시 예결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의 공청회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에는 KF-X 사업에 대해 찬반양론을 지닌 전문가들과 한민구 장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위는 지난달 30일 670억원의 KF-X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단 심사보고서에 '11월 중 국방위가 추가논의를 하고 위원회의 논의가 완료되면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요청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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