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터키 안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와 관련해 "테러리즘은 새로운 양상으로 계속 진화하면서 국경을 초월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기본가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국제사회의 암적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에서 '테러리즘 및 난민위기'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 업무만찬에서 "전 세계가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테러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G20에서 우리 정상들이 테러리즘과 난민 문제를 다룰 시급성과 함께 전 세계의 집단적 지혜와 용기를 이끌어낼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ISIL(이슬람국가)로 대표되는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와 외국인 테러전투원(FTF) 현상, 인터넷을 통한 극단주의 메시지확산 등으로부터 누구도 더 이상 안전지대에 있지 못하다"고 경고하면서 테러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과제들을 제시했다.우선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 안보리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안보리 결의 2178호와 양자 및 지역 차원의 다양한 테러 대응 노력들이 실
【stv 정치팀】= 정부·여당의 올 하반기 국정 핵심과제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다. 노동개혁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이 한시라도 빨리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법안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이른바 '노동개혁 5법'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이다.여야의 의견 차이가 가장 큰 사안은 파견근로자 법안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 두 가지다.파견근로 허용 업종 확대를 놓고,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새정치연합은 금형·주조·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근로 허용은 자동차·조선·기계금속 등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한다.비정규직 관련 법을 두고도 여야는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 법안은 35세 이상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새누리당은 재
【stv 정치팀】= 12일 청와대가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밝히며 쏟아지는 개각설 차단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초점을 주요 경제및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물 선정과 인사 검증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특히 최근 정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행정자치부의 경우 내년 총선을 관장하게 될 주무부처인 만큼 신중히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명간 개각'설과 관련,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말했다.개각 시점과 관련해서는 "후임자가 결정된다거나 국정현안들이 다 마무리되면 그 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흘간 터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을 순방하는 일정에 돌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빨라야 이달 말에나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측이 개각 시기를 '국정현안을 마무리한 이후'로 잡은 것은 무엇보다 노동개혁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경제활성화와 민생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쏟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stv 정치팀】= 12일 여야 지도부간 선거구 획정안 담판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공은 다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12월15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내달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그러나 정개특위가 재가동 되도 선거구 획정안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도부 간 담판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의석수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 7석까지 줄일 수는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제도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여야는 우선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이에 따라 의원 정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 기준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현행과 같이 지역구 의석수 246석, 비례대표 54석으로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새누리당은 정개특위에서 추가
【stv 정치팀】= 여야 지도부간 선거구 획정안 담판 협상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일단 공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지만 13일에도 원내수석 등을 중심으로 여야 물밑접촉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10~12일 네 차례에 걸쳐 지도부 간 담판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정개특위에서 추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 속에서 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선거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 결렬 후 "(야당과)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다"며 "앞으론 정개특위에서 위원장, 여야 간사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정개특위로 공은 넘어갔다"면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현행대로 가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조 원내수석은 "대표 협상이 결렬됐으니 정개특위에서 246, 54는 그대로 간다"며 "농어촌은 난리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 원내수석 간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그는 "이춘석 원내수석을 다시 만날 것"이라며 "우리 둘에게만 맡겨놓으면 국민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측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진전된 안을 가져오기 전에는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인 가운데 논의
【stv 정치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1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10차 국장급 협의는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어진 오찬에서도 양국 대표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9일 만에 열린 이번 국장급 협의에 한국 측 대표로는 이상덕 동북아시아국장이, 일본 측 대표로는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자리했다. 이날 협의에서 두 나라 대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에 대한 공감대는 공고히 했지만, 동시에 서로의 입장 차이 역시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에서 지난 2일 정상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심도 있고도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서는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기 협의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며 "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12일 만난다. 주류와 비주류를 대표하는 둘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복수의 새정치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둘은 이날 오전 당 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만남을 갖기로 했다.만남의 시점이 묘하다. 비주류의 '몸집 불리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마침 전날 '정치혁신을 위한 2020모임'이라는 비주류 모임이 공식출범을 알렸다. 최근에는 기존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에 중도성향의 통합행동이 새로 결성되기도 했다.문 대표 역시 맞대응 차원에서 일종의 '시그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내 화합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특유의 '경청 행보'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의 의미도 있다.박 의원은 문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는 줄곧 조기선거대책위원회 출범과 문 대표의 '2선 후퇴'를 주장해왔다. 문 대표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더 상징성이 있다.이날도 문 대표 입장에서는 편치만은 않은 소리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전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표가) 왜 자기도 죽고 당
【stv 정치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방어를,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내세우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0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20여 분간의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양당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살려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해결 방법은 여전히 각자의 종전 입장만 상대에게 강요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최대 260석까지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서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54석의 비례대표수를 줄여 만든 의석수를 농어촌 지역구에 배분하자는 방식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새누리당이 수용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소폭 축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양당이 헛바퀴 돌듯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 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결국 의원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기류가 조심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9일 양당 정개특위 간사는 의원
【stv 정치팀】= 최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당으로 복귀한 데 이어 이번주부터 총선에 출마하는 국무위원들의 교체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10일 정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2차 개각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말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인사에서는 장관이 교체되면서 차관급 이하 직위도 대규모로 연쇄 이동할 수 있어 관가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2차 개각 대상 부처는 3~4개 정도로 거론된다.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구 동구갑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후임으로는 정재근 행자부 차관,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관직을 수행 중인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도 TK(대구경북) 지역 출마설이 돌고 있어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재홍 코트라 사장, 안현호 전 산자부 차관 등이 후임자로 언급되고 있다. 이관섭 1차관과 문재도 2차관의 내부 승진 가능성도 있다.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도 지역구인 부산 연제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게
【stv 정치팀】= 한국과 일본 정부가 11일 오전 서울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한다. 이번 국장급 협의는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조기 타결'과 '협상 가속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양국이 어느 정도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일 두 나라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9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으나 일본에서 제안한 기금의 성격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이번 제10차 협의에 한국 대표로는 변함없이 이상덕 동북아시아국장이 나선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처음으로 국장급 협의에 나선다. 이 국장과 이시카네 국장은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낸 '카운터 파트너' 사이로 전해진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상견례 차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각국의 입장도 다시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준혁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