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오후 약 10분간 오얀따 우말라 페루 대통령과 약식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KT-1P 사업 등 올해 4월 양국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내실 있는 이행을 통해 현재 최고 수준에 있는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박 대통령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우말라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를 표한다"며 "페루 내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을 환영한다"고 전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여부를 놓고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설익은 방북설이 잇따라 흘러나오면서 반 총장의 방북이 과연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쪽에서는 양측이 만남을 전제로 의제 설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등의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반 총장과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간 회동 성사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탓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반 총장의 방북설에 대해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던 유엔은 18일 오전에 나온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23일 방북'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신화통신의 보도가 나온 직후 정례브리핑에서 "반 총장이 다음주 영연방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몰타에 간 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 총장이 이달 내에 방북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처럼 반 총장의 북한 방문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유엔측은 방문 자체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탓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과연 반 총장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반 총장이 북한 방문의사를 타진한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던진 '호남발 승부수'가 당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文·安·朴 체제' 제안과 관련, 문 대표가 3자간 합의는 물론 당내 합의까지 이끌어 내야하지만 당 안팎의 분위기는 여기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대학생 특강에서 이른바 '文·安·朴 임시지도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에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그는 "文·安·朴이 함께 모일 경우 분명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당 대표의 권한을 두 분과 함께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다가오는 총선과 그 다음 총선까지 '文·安·朴 체제'로 함께 치르자는 것이다. 재신임 정국을 정면돌파 한 뒤에도 계속되는 내홍 속에 문 대표가 던진 일종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대표는 제도적인 걸림돌을 넘기 위해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까지 소집해서 논의하자는 제안도 함께 곁들이면서까지 '文·安·朴 체제' 관철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그는 "저는 필요하다면 당무위와 중앙위를 소집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
【stv 정치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FTA여야정협의체가 18일 시동을 건다.여야는 전날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회동'을 갖고 18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회의에는 김정훈·최재천 정책위의장 외에 국회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등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나경원·심윤조·안효대·이진복·권성동·강석훈 의원, 새정치연합 김우남·심재권·홍영표·박민수·이인영·윤호중 의원이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참여, 정부 측의 쟁점별 입장 등을 설명한다.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 쟁점을 설명하며 간단한 토론을 갖고, 앞으로의 회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생명이 위독한 것과 관련, 18일 " 독한 정부가 아니라 착한 정부가 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제발 좀 사경을 헤매고있는 백씨와 가족을 찾아 문병하고 위로부터 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백씨는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상태이고, 뇌출혈과 뇌부종이 심해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정부가 69세의 농민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당리당략을 떠나 진심으로 쾌유를 비는 것이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미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경찰이 그대로 패버리지 않느냐. 미국에선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이 죽은 일 10건 중 8~9건은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새누리당은 도를 넘는 망발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질타했다.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17만원인 쌀값을 21만원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쌀값은 15만원이고, 폭락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농업예산도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이것이 2만 농민이 서울집회에 참
【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테러 관련 내년도 예산을 1000억원 정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테러방지종합대책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현재 생물테러, 사이버테러 등을 보면 다중시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테러를 가하는 양상"이라며 "보안 검색 강화를 위한 엑스레이 장비, 생물테러의 경우 백신 준비 등을 전 부처에 걸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테러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1000억원 정도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로부터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예산은 예결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260억원, 국방부 91억원, 국민안전처 291억원 정도"라며 "복지부의 경우 감염병이라든지 생물화학 테러 때문에 백신을 구입하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테러 예방을 위해 앞으로 보안 검색 강화를 위한 엑스레이 장비를 비롯, 보안검색 요원들을 추가하는 그런 예산
【stv 정치팀】= 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먼저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 대회의실에서 예정된 공청회에는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장, 전영훈 골든이글공학연구소장, 이경태 항공안전기술원장 등 6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국방위원들은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에 KF-X 자체 기술개발 능력이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국방위원들은 KF-X사업 관련 기술이전 문제가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경위를 따져물을 방침이다.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국방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670억원의 KF-X 예산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재논의도 벌일 예정이다.심사보고서에 '11월 중 국방위가 추가논의를 하고 위원회의 논의가 완료되면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요청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인 바 있다.국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예산의 규모를 줄이고 늘리고는 이 사업의 결정적 방향을 가늠하지는 않는다"면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전이 안된 것에 대한 경위 파악 및 책임자 처벌이 건너 뛰어
【stv 정치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터키 안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지시간)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필리핀으로 향했다.이날 오후 안탈리아 국제공항을 통해 전용기편으로 출국한 박 대통령은 약 11시간의 비행을 거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 안착할 예정이다.전날 박 대통령은 '개발 및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정상 업무오찬으로 G20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오찬에서 박 대통령은 우선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프랑스 파리에서 벌인 연쇄 테러와 관련해 프랑스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같은 날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는 G20 성장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각국 정상들 앞에서 4대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성과를 홍보했다. G20의 종합적 투자전략에 더해 인프라 수요와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한 '국가간 공동투자협력'을 제안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매년 630억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는 구상도
【stv 정치팀】= 여야는 17일 '3+3'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의체 구성, 누리과정 예산 등 정치 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상에 나선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협상을 갖고, 17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회동'을 갖고 정치 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은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가동 등에 대한 안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안건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반면 여야는 여당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야당에선 주말 도심 집회에서 발생한 공권력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여야는 일단 이날 회동에서 합의 가능한 안건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협상 도중 돌발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보지 못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16일 여당 단독으로 열릴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15일 "회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일정이 매우 촉박해 회의를 열어야 한다. (위원회) 명단 때문에 이렇게 (예산조정소위를) 지체시키면 안 된다"며 "(회의를)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예결특위는 여야가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두고 대립, 회의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예결특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조정소위를 새누리당 8명, 새정치연합 7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여야 위원을 한 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번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반발, "의결한대로 가야 한다"고 못박으면서 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증원된 1명인 이정현 의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정치연합은 여당에 예산안조정소위 명단에 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고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앞서 13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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