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4대 개혁 중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다. 새누리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7시30분 교육부 보고와 함께 교육개혁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한다. 위원장을 맡은 이군현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가 교육개혁을 하려면, 너무 방대해서 다 말하긴 힘들지만 (교육부) 정책실장, 재정지원국장 전부 참석해 보고를 받는다"며 "핵심은 교육 3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는 대학구조조정 하는 법, 두 번째는 공교육 정상화, 세 번째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이라며 "교육개혁위에서는 3법을 금년에 꼭 우선 처리 법안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군현 위원장을 비롯, 신성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김세연, 박인숙 의원 등이 참석하며 정부 측에서는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다. 與, 노동개혁 찍고 교육개혁 '시동'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4대 개혁 중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다. 새누리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7시30분 교육부 보고와 함께 교육개혁을 논의하는 회의
【stv 정치팀】= 여야는 26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김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여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이며 정치권의 책무"라고 밝혔다.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 김 전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겼다"며 "이는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국민만을 생각하라는 말로 우리 모두가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오늘 영결식이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자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적 화해와 통합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업적과 뜻을 이어나가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의 거목이며 개혁을 만든 영웅인 김 전 대통령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또한 논평을 내고 "'통합과 화합'을 실현하는 것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추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한 시대의 거목"이라며 "고 김영삼
【stv 정치팀】= 평생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싸워온 거산(巨山)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서거는 정치권에 큰 울림을 남겼다. 더욱이 YS가 유훈으로 남긴 '화해·통합'의 메시지는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한 가치이자 지향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가장 절실하게 받들어야 할 덕목이라는 지적이다. 26일 영결식을 거쳐 영면에 접어드는 YS는 만 25세에 헌정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9선 의원과 대통령, 정치권의 원로로 활약하며 88세에 이를 때까지 '민주화의 수호자'로 활약하며 한국 정치사를 새로 써온 거목이다. 대통령 재임시절 빚어진 외환위기(IMF사태)로 퇴임 후 박한 평가를 받아왔지만 그는 민주와 자유를 갈망하던 군부독재시절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해온 큰 산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로 장외에서 싸웠다면 YS는 장내에서 투쟁했다. 그를 '의회주의자'로 부르는 이유다. 자유, 민주주의, 정의를 위해 평생 투쟁해온 YS는 자신의 인생은 '투쟁'이라고 평가했다. YS는 박정희정권 시절이던 1979년 8월 의원직 제명을 당하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전두환정권 시절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도 "날
【stv 정치팀】= 여당이 '복면금지법'발의에 나서자 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 서로 충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회·시위에서의 복면 착용을 'IS(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같다'고 비판하면서 불법·폭력시위 엄단을 당부한데 따라 여당이 25일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자 야당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복면을 쓰면 익명성으로 인해 과격해질 수 있다"며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폭행·폭력 등으로 인해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 만약 이를 어길시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또 대학 입학전형 시험 날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집회, 시위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고 의사표시"라며 "복면 뒤에 숨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할 게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 주장을 해야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시위하는 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시위에 적용되는 게 아
【stv 정치팀】= 26일 오후 2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이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러진다. 영결식에는 1만 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국회 내에서 영결식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김 전 대통령 유족 측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영결식과 운구, 안장식 계획을 발표했다. ◇영결식 규모, DJ 국장때보다 작을 듯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20분 간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거행된다. 참석 인원은 1만 명이 넘을 전망이다. 손명순 여사·차남 현철씨를 비롯한 유족과 친지 약 100명, 장례위원회 위원 약 2200명, 각계 인사 약 7900명, 해외 조문사절단 80명 등이다. 이는 김대중(DJ) 전 대통령 영결식 때의 약 2만4000명에 비해 적은 규모다. 정부와 유족 측은 전날 DJ 국장때보다 영결식 초청인사를 적게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미 장례위원을 포함해 약 5000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김혜영 행자부 의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족 측에서 (초청인사) 규모를 아직 전달하지 않은데다 당일 날씨 등의 변수가 있어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제하며 "추모 열기와 한국 정치사에 남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건강 문제로 이틀째 공식일정을 비우고 안정을 취한다. 따라서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째 일정을 잡지 않았다. 지난 다자외교 강행군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7박10일간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3(ASEAN+한·중·일)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터키,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연달아 방문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출국 전부터 감기 증세가 있었던 박 대통령은 빡빡한 해외순방 일정과 약 30시간의 긴 비행시간에 따른 피로 누적까지 겹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2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많은 일정을 짧은 기간에 소화해 내느라 건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내 박 대통령은 목이 잠겨 있었고 발언 도중 몇 초간은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정상회
여야는 24일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3+3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공방을 벌였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오후 3시28분부터 국회에서 2시간 넘게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누리과정과 관련해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양쪽 인식 차가 커서 결론을 못 내렸다"며 "누리과정 문제는 계속 더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대테러센터를 어디다 둘 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지만 이것은 곧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위원 간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앞으로 사실상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면을 쓴 시위대에 대해 "IS(이슬람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언급한 것은 불법 폭력시위자들을 테러집단과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국민안전 보호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확고히 했다. 따라서 범 정부차원에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것은 물론 법적보완 등을 통해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오는 12월 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서도 강경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4일 광화문집회를 지목하며 "불법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한상균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배후세력'이라고 지칭했다. 박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stv 정치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나흘째인 25일에도 정·재계의 조문행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에는 독일을 방문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 곧장 김 전 대통령의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을 예정이다. 신경외과 전문의였던 정 의장은 15대 국회의원총선거 당시 김 전 대통령의 공천을 받아 당선, 정치를 시작했다. 최근까지도 매년 1월1일이면 상도동 자택을 찾는 등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제자'임을 자임해왔다. 올해 역시 상도동을 찾아 새해인사를 했다. 정 의장은 독일 순방 중인 지난 22일 서거 소식을 듣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우리나라 민주화의 최선봉장이었던 이 시대의 영웅을 잃은 슬픔을 무엇에 비견하리오"라며 애도하기도 했다. '상도동계'의 막내이자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임을 자처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주요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빈소를 지킬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서거 당일부터 셋째 날까지 상주 자격으로 조문객을 맞았다. 전날에는 정치권 주요 인사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7500여명(24일 오후 9시 현재)의 인사가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stv 정치팀】= 정부가 가방, 시계, 가구 등 이른바 '명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취소한다. 개별소비세를 낮춰 명품 가격 인하를 유도했지만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 이전의 가격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고급 가구에 대해서는 1세트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에서 1세트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과세 기준가격을 낮췄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27일 소비활성화 등을 위해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전에는 200만원이 넘는 상품에 개별소비세(세율 20%)를 부과했는데, 500만원 이상 상품만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가구 역시 1세트당 800만원, 1개당 500만원이었던 과세 기준 가격을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올렸었다. 하지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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