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는 3일 386조4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이 늦어지면서 2일 저녁 11사가 넘어 열린 본회의는 결국 차수 변경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날 자정까지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기는 오점을 남겼다. ◇올해 예산보다 11조원 증가…정부안 보다는 3천억 감액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밤 11시 9분께 본회의 개의를 선언, 새해예산안을 비롯한 4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2일 자정이 임박해서도 소득세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만 처리되자 차수변경을 위한 산회를 선포했다. 이어 3일 0시 6분께 다시 개의를 선언, 안건처리를 계속했다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새해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세출기준) 보다 3000억원 순삭감한 386조4000억원 규모다. 올해 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 늘어난 수치다. 국회 예결특위에서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안 보다 3조5218억원을 증액하고, 3조8280억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3061억원을 감액시켰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제출안 376조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을 깎고 3조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들이 1일 회동을 갖고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전당대회' 제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승용·정청래 전병헌 유승희 이용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주승용 의원 집무실에 모여 혁신전대를 받을 지의 여부를 두고 논의를 벌였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일정상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고, 문재인 대표는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나머지 최고위원들끼리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불참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혁신 전대가 아니더라도 계파별 후보가 출마하는 임시전대를 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 최고위원은 또 오영식 최고위원이 이미 물러난만큼 최고위원들이 집단사퇴, 전당대회를 추진하자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최고위원들이 현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열면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논의만 하다가…"라며 "시간만 아깝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stv 정치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2일 여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을 제 때에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부터 5시간 가까이 진행한 여야 심야회동을 통해 마련된 예산 수정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지난 1일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수정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전날 막판 심야 회동을 갖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불과 22시간 가량 남기고 예산안을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다.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예산안과 연계해 논의하던 각 당의 쟁점 법안과 관련해 이날 본회의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
【stv 정치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정상회의 참석차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 특별연설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폭력적 극단주의와 문화, 종교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면서 '교육'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서울을 방문한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시리아 난민촌 소녀의 이야기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시리아 난민촌에서 만난 한 어린 소녀에게 장래의 꿈을 물었더니 테러리스트가 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면서 "중동 각지의 난민 캠프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총칼과 복수만 생각한다면, 폭력적 극단주의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쟁지역 어린이들에게 증오가 아닌 화해를, 폭력이 아닌 대화를, 좌절이 아닌 희망의 꿈을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오래도록 유지될 '평화의 방벽'을 세우는 일"이라면서 "나는 그 해답이 바로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며, 세계시민교육을 더욱 확산하고 강화시켜야 한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폭력적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사회·경제적 근
【stv 정치팀】=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1)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40분동안 열린 이날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먼저 지난 10월 31일 발생한 러시아 여객기에 대한 테러 행위로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어 양국관계가 최근 어려운 국제적 여건하에서도 다방면에서 발전되어 온 것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 양국간 호혜적 실질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관계를 보다 호혜적인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이 양국간 경제협력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북핵·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사실상 유일한 핵확산 과제인 북핵문제
【stv 정치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양국이 지난 6월 1일 정식 서명한지 183일만인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재적 294인중 재석 265인, 찬성 196인, 반대 33인, 기권 36인으로 가결시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월 5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10월 30일부터 가동키로 합의 한 바 있다. 그러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대책을 놓고 양당이 한달여 가까이 줄다리기를 반복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결국 협상 한달여만인 이날 오전 농어업 피해대책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10개 사항에 합의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여야정은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키로 했다. 또 밭농업 고정직불금 중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에 대해 현재 헥타르(㏊)당 25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4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2017년부터는 4년 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헥
【stv 정치팀】=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1)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오후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Mission Innovation)' 출범식에 참석, 서면 기념사를 통해 "개방적인 협력체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회의장내 넬슨 만델라 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혁신 미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면서 세 가지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개방적인 협력체제 지향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이루기 어렵다"면서 "보다 많은 국가들이 혁신 미션에 동참해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유망분야 연구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정부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정부와 민간투자자들이 함께 하는 혁신 미션의 협력모델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제언으로는 ICT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신재생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결합하면 낮에 생산한 전력을 밤에도 활용할 수 있고,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를 전력망
【stv 정치팀】= 여야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 끝에 한중 FTA 비준안을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우선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 당의 의원총회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쟁점 법안 관련 여야 협상 내용을 보고한 뒤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당초 합의한 대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 계획이다. 여야는 또 본회의 개회 전 국회 사랑재에서 양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외교통일위원장, 원내수석 간 회동을 갖고 의총 추인 사항을 토대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 할 전망이다. 여야는 아울러 이날 오전 원내수석 간 회동을 갖고 양당의 8가지 쟁점 법안 중 이견을 좁힌 일부 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진행한다. 현재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법 ▲대리점법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의 심장부' 광주 방문에 나선다.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를 거부하고 혁신전당대회를 역제안 한 직후의 광주 방문이라 남다른 의미로 읽힌다. 자신의 제안에 대한 호남의 평가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다. 안 전 대표는 30일 오전 광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방문, 지역 어르신들의 조언을 듣고, 곧바로 광주지역 정치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에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등과 함께 '혁신토론회'를 갖는다. 이어 북구 태양운수에서 지역 택시기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방송에 출연한 후 청년 기업인들과의 호프간담회를 한다. 안 전 대표는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전날 자신이 발표한 혁신전당대회 개최에 대한 구상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안 전 대표는 전날 내년 총선을 대비, '혁신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문·안·박 연대'의 틀에서 벗어나 모두가 참여 가능한 경쟁체제를 요구했다. 또 천정배 의원 등이 추진하는 신당과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의 광주 행보는 광주지역 노인, 택시기사, 청년
【stv 정치팀】= 야권의 운명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황에 내몰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29일 문 대표의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를 거부하며, 문 대표에게 '혁신전당대회'를 요구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안 전 대표가 사실상 문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며, 당권에 대한 강한 도전 의지를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안타깝다"며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주류와 비주류는 문 대표 등 현행 당 지도부의 총사퇴 문제를 놓고 강도높은 세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당장 30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진통이 예고된다. 호남권 의원들의 좌장격인 박지원 의원과 호남권 비주류의 유일한 당 지도부인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미 안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상태다. 박지원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내 통합 선대위, 혁신전당대회를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문 대표의 결단만이 당의 통합을 통한 총선 승리, 야권 통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최고위원 역시 "안 전 대표의 생각에 공감한다"며 "당내 지도자들이 혁신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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