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내년에 국민을 대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뭘 했냐 도대체,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겠냐. 우리 할 도리를 해야 된다"면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연내 처리를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및 원유철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그동안 정말 시급했던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등의 노력을 해주셔서 경제에 숨통이 좀 트이기는 했지만 이제는 19대 정기국회가 이틀 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가슴을 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여야는 지난달 30일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 4대 법안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그러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으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아
【stv 정치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한국인이 인권관련 기구 의장직에 선출됐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최경림 주제네바대사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최 대사는 2016년도 한 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으로서, 1년간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인권이사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기관이던 옛 인권위원회를 대체해 2006년 3월 15일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된 유엔총회 산하기관이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와 특별절차 등을 통해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사국은 모두 47개국으로 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다. 이사국으로 연속 2회 맡은 경우 1년 동안 이사국 활동을 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수임한 데 이어 2016~2018년 임기 이사국 선거에서 재선됐다. 인권이사회 의장직은 지역 순환 관행에 따라 인권이사회 5개 지역 그룹인 중남미, 동구, 아프리카, 서구, 아태지역이 교대로 맡게 된다. 아태지역에서는 5년 전 태국이 의장을 맡은 데 이어 2번째다
【stv 정치팀】= 여야 지도부가 6일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을 위해 담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과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시작 30분 만에 '빈손 종료' 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모두발언 없이 바로 비공개 회동에 돌입했지만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균형의석' 제도를 마지노선으로 제기한 야당의 입장에 새누리당이 거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회동이 결렬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병석 위원장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력 구조와 맞물린 일이라 현재 이것을 논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그 두개는 논외로 하고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자고 했는데 새정치연합이 전혀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는 만큼 선거구 획정을 빨리 해야하는 만큼 양당이 못받는 것은 제외하고 빨리 정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안을 갖고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새 당명을 위한 국민공모를 실시한다. 최근 창당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새정치연합 대의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73%로부터 '찬성'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이날부터 일주일간 당 홈페이지(http://npad.kr),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당명공모를 실시한다. 일주일간 당명을 접수받은 후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1차 후보를 선발하고, 이를 대상으로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 최종안을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당 내에서는 새 당명으로 '새정치민주당'이 거론되는 등 약칭으로 '민주당'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당명 개정은 창당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홍보전문가들과 함께 전략홍보본부에서 실무를 총괄한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창당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은 내년 총선 전에 모두 당명 개정을 끝마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6일 문재인 대표가 지난 3일 밝힌 '혁신전당대회'의 거부에 대해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낡은 병폐들을 백일하에 드러내 놓고 국민, 당원과 함께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간다면 당의 살 길이 보이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 그는 "감동과 파격이 있어야만 국민의 관심을 되돌릴 수 있다"며 "문 대표가 (혁신전대에서)다시 당선된다면 저는 깨끗이 승복하고 문 대표를 적극 도울 것"라며 자신이 주장한 혁신전대의 요구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제 혁신안은 당의 병폐를 뜯어고치기 위한 출발선이다.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실천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것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 고심 끝에 (제가) 혁신전당대회를 제안한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표가 그동안 자신의 10개 혁신안에 대해 수용을 거부했다가 최근 당헌·당규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문 대표는 (그동안) 제 혁신안을 왜 비판했는지,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 왜 갑자기
【stv 정치팀】= "이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당의 상황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일 해묵은 야권의 분열상황을 종식하겠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자신의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 제안, 이에맞선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전당대회' 역제안으로 불거진 당내 혼란을 잠재우고, 혁신작업을 통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주장이다. 안 전 대표가 '문·안·박' 체제를 거부하며 '혁신전당대회'를 역제안한 뒤 나흘만에 나온 답변이다. 문 대표의 승부수가 과연 제대로 먹혀들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즉 친노 비노,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당내 상황을 다잡고 문 대표가 확고한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건은 만만치 않아보인다. 안철수 전 대표는 물론 비주류측 인사들이 문 대표의 제안에 즉각 비판을 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 대표의 승부수가 당내 또다른 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당대회는 해법이 안 된다"며 "내 제안은 협력하자는 것인데, 전대는 대결하자는 것"이라
【stv 정치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 여야가 빠르게 총선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여야 공천권 전쟁에도 서막이 올랐다. 친박과 비박으로 나뉜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험지 출마론'이 나오고 있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와 충돌을 빚는 등 총선과 대선을 앞둔 권력전쟁의 신호탄이 터졌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최근 친박 핵심인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복귀한데 이어 친박실세인 최경환 부총리가 개각을 거쳐 여의도로 본격 복귀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미 몇개월 전부터 최경환 부총리가 12월 예산을 처리한 후 당으로 돌아와 당권을 노릴 것이라는 '12월 거사설'이 나돌았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김무성 대표에 대한 '험지출마론'이 나오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물갈이, 물갈이 하는 사람이 물갈이 된다"며 경고를 던져 둔 상황이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김무성 대표는 곧바로 "제 지역구(부산 영도) 주민들에게 심판받겠다"며 험지출마론을 일축한 상태다. 정치권은 구심점없이 산발적으로 김무성 대표에 맞섰던 친박계가 최경환 부총리의 복귀를 기점으로
【stv 정치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4일부터 본격적인 쟁점 법안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여야는 지난 1일 심야 회동을 통해 5개 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고, 나머지 6개 법안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정기국회 내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4개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처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각 법안마다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합병·분할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샷법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적극 추진 중이다. 문제는 여야가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넣을 것인지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수정안에 대기업에 대한 제약조건을 담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기업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
【stv 정치팀】= 여야는 3일 새해예산안을 비롯해 4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2일 오후 2시에 예고됐던 본회의는 무려 9시간이 지난 밤 11시를 넘겨서야 겨우 열렸다. 이 때문에 새해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48분 넘긴 3일 오전 0시48분께 통과, 법 위반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여야 극적 합의, 자고 일어났더니 '이상민 변수' 발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새해예산안을 비롯한 5개 쟁점법안을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한 2개 법안과 일명 남양유업법 등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규정한 3개 법안을 주고받는 식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새벽 협상을 통해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새해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는 청신호를 켜는 듯 했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서 생각지도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도 안 됐고, 알지도 못하는 법"이라며 숙려기간을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황당하다"는
【stv 정치팀】= 2016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약 3000억원 삭감된 386조4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386조7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었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3조8000억원을 감액하고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은 ▲누리과정 예산 ▲한중 FTA 추가보완대책 ▲가뭄피해대책 ▲국가기간망(SOC) 확충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사 수당 ▲대테러 지원을 위한 장비·시설 확충 등이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3000억원이 반영됐다. 여야는 학교시설 개선 등을 명목으로 예비비 3000억원을 예산에 반영, 누리과정을 우회지원하기로 했다. 철도·도로 등 SOC 확충 예산은 4000억원 증액했다. 보성·임성리 철도(+250억원), 서해선(+500억원), 인천지하철 2호선(+300억원),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150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늘어났다.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밭직불금 확대 예산은 371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현재 품목별로 지원 수준이 다른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전품목 ha당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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