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내년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11일 정치신인들이 뛰어야 할 '링'조차 만들어 지지 않아 현역 의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는 12일 다시 한 번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간사가 배석한 가운데 12일 오전 10시 재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여야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야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긴 했지만 야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stv 정치팀】= 제1차 남북당국회담 대표단이 11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했다. 이번 당국회담의 수석대표를 맡은 황부기 통일부차관은 출발에 앞서 "남북 간 여러 가지 협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이날 대표단 출발에 앞서 접견실에서 환담을 갖고 "8·25 합의의 (교류협력) 모멘텀을 잘 이어가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당국회담"이라며 당국회담 정례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홍 장관은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회담을 하는 것"이라며 회담장으로 떠나는 대표단을 격려했다. 남북 대표단은 남측 수석대표인 황 차관과 북측 단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을 앞세워 이날 오전 10시 30분 북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6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것으로 회담을 시작한다. 우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명단교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
【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된 10일부터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했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여야간 물밑 접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노동5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임시국회에 동의할 수 없음은 물론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쟁점 법안'에는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15, 22, 29일 세 번의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적 없다"고 합의 내용을 부인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참여 여부와 시기, 의제 등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일괄 위임한 상태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관계자는"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상황에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생각이 없다"며 "열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선거구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될 것"이라
【stv 정치팀】= 오는 11일 북한 개성공업지구에서 열리는 제1차 남북당국회담의 우리측 대표로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확정됐다. 통일부는 9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대표단 명단을 상호교환했다고 밝혔다. 남측 수석대표로는 황 통일부차관이, 북측 단장으로는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이 나선다. 황 차관과 전 부국장이 회담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에서는 김의도 통일부 국장과 손재락 총리실 국장이 배석한다. 북측에서는 황철 조평통 서기국 부장과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가 배석한다. 남측 수석대표로 나서는 황 차관은 통일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소장과 남북교류협력국장 등을 역임, 북한 관련 실무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씨 피격 사건의 정부합동조사단장도 맡은 바 있다. 북측 수석대표로 나서는 전 부국장은 남북장관급 회담과 차관급회담, 총리회담 등에 두루 참가한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3년~2007년 제12차~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 대표로 참석했다. 또한 2007년에는 남북총리회담 제1차~제3차 예비접촉에 단장으로 나서 당시 이관세 통일부차관과
【stv 정치팀】=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입법 발의는 19대 국회 들어 여느 국회 때보다 폭증하고 있지만, 실제 법안 처리율은 고작 30%선에 그치면서 이같은 우려는 짙어지고 있다. ◇19대 법안처리율, 17·18대보다 저조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2012년 7월 2일(실제 회기는 2012년 6월5일 시작) 개원 이후 총1만7309건(의원입법·정부제출 포함) 중 5566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약 32.2%의 법안처리율이다. 최근 12년간 국회 법안처리율과 비교했을 때 19대 국회 성적은 초라함 그 자체다. 직전 국회인 18대 국회 당시(2008년 6월5일~2011년 12월5일) 법안처리율은 44.8%(1만3212건 접수·5920건 통과)로, 19대 국회 성적(32.2)%에 비해 12.6%P나 앞섰다. 17대 국회(2004년 6월5일~2007년 12월9일)의 법안처리율은 무려 50.28%나 됐다. 총 7138건의 법안이 접수돼 3589건이 통과됐다. ◇19대 전반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후반기 '세월호 진상규명' 19대 국회가 유독 법안 처리율이 낮은 배경으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stv 정치팀】= 새누리당 지도부가 내년 20대 총선 공천 룰을 정할 특별기구 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천 룰 마련에 본격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당내 친박계와 비박계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친박계와 비박계는 8일 라디오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당 최고위가 특별기구에 제시한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민참여 비율 등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였다. 공천특별기구 위원장에 내정된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친박계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결선투표제에 대해 "잘못하면 최초 경선에 탈락한 사람들이 이합집산 현상을 보일 수 있어 논란이 생길 여지가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황 사무총장은 또 현행 당헌·당규상 50(당원)대 50(일반국민)으로 규정돼 있는 국민참여 선거인단 비율에 대해 "지금은 불가능하게 됐지만 당론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기로 한 만큼 국민에게 좀 더 비중을 둬 50대 50을 조정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도 특위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전략공천과 컷오프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당헌·당규에는 컷오프나 전략공천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김태호 최고위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작업을 벌인다. 이날 당무위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당시 최고위에서는 ▲안 전 대표의 10대 혁신안 반영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총선체제 정비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지역위원장 사퇴 및 당무 운영방안 등 3건을 의결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안 전 대표의 10대 혁신안과 관련, 당헌에 '당원권 박탈제'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의결할 방침이다. 당원권 박탈제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당원은 재판에 회부된 날로부터 당원자격을 정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기존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조항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다. 또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범 가운데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된 당원은 제명조치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았다. 총선체제 정비를 위한 당헌·당규
【stv 정치팀】= 여야는 9일 오후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날까지 당초 이날 처리키로 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들 법안은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4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당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두 개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각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 거친 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오전에 협상을 재개한다고 해도 6개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각 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 당장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김충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최고위원이 8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주 의원은 사퇴하면서 문 대표를 향해 "당 통합 나서지 않고 분란에 빠뜨린다"고 비난하고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가 요구하는 문 대표의 결단은 무엇일까? 그것은 문 대표도 같이 사퇴하여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전당대회를 치루자는 주문이다. 판을 새로 짜자는 것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내부는 쑥대밭이다. 친노, 비노의 싸움으로 숨돌릴 틈이 없다. 내년 총선 공천 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점철되자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야당은 온데 간데 없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여당과 크게 비교된다. 안철수 전 대표는 6일 문 대표에게 '혁신 전대'를 재차 요구했다. 이 역시 판을 새로 짜자는 요구다. 총선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말을 바꿔타자는 주장이다. 문 대표는 이를 은연중에 거부했다. 그러자 당 안팎에서는 안 전 대표의 탈당설이 돌고, 박지원 의원도 이에 가세해 "안 전 대표의 탈당은 분당의 시작"이라면서 불을 지폈다. 비주류가 한 목소리로 문 대표를 흔들었다. 문 대표는 일
【stv 정치팀】= 새누리당은 7일 노동 5법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소식을 알렸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 살리는 법안에 대해 오늘 전 의원 이름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황"이라며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날짜는 정기국회 종료 동시인 10일부터"라고 말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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