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 청와대가 삼권 분립을 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민생입법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권력의 최정점인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수석이 입법권 수장에게 직접적인 요청을 한 것이다. 이는 자칫 행정권이 자체 권한을 넘어 입법권마저 흔들려고 드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될 수 있는 행태다.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 세 가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내부 권력투쟁으로 국가 비상상태"라고 말했다. 여당이 야당의 자중지란을 놓고 국가 비상상태라고 선포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런 와중에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을 만나 천재지변이나 여야 합의가 아니라면 '국가 비상사태'에나 가능한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거친 언어를 구사하며 지지층을 열광시켰다. 지난 6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으로 심기를 건드리자 "배신의 정치는 선거에서 심판해주셔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결국 유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
【stv 정치팀】= 연안해역 감시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무인수상정'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방위사업청은 민·군 시범운용사업의 일환으로 무인수상정을 첫 사업과제로 선정, 해양 무기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민·군 시범운용사업은 군에서 시범운용을 통해 무기체계의 운용개념과 요구 성능을 정립해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인수상정 시범운용사업 기간은 2017년까지 2년간으로 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LIG넥스원이 산학연 공개경쟁을 거쳐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무인수상정은 시범운용 기간 동안 육상 기지와 함정 통제소에서 원격 혹은 사전 설정된 참조점을 경유해 목표지점까지 제한적인 자율운행을 하게 된다. 운항하는 동안 연안 작전기지 주변 레이더 사각지역과 주변 해역 레이더 미식별 접촉물 등에 대해 감시정찰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방사청은 "무인수상정이 개발돼 전력화 된다면 감시정찰, 기뢰 탐색, 재난 및 재해 초동임무 등의 업무를 무인화해 인명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유인 함정과의 협업을 통해 해군 전투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을 전격 탈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5일 세 결집을 위한 첫 지방 행보로 부산을 방문한다. 독자세력화를 위한 광폭행보의 첫 걸음이다. 전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부산을 방문한 직후라 눈길을 끈다. 우선 안 의원은 이날 낮 고향인 부산을 찾아 지역 언론인들과 오찬 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간담회 이후에는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도 예정돼 있다. 안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부산행은 탈당 전부터 잡힌 일정이다. 그러나 탈당 직후 지역 언론인들과 공식적으로 마주하는 첫 자리인 만큼 탈당 배경과 향후 행보에 관한 대화가 비중 있게 오갈 전망이다. 특히 전날 문 대표가 부산을 찾은 만큼 안 의원의 이번 방문은 부산지역에서 탈당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향후 세 결집에 필요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부산 내 보육시설을 방문해 지역 지지층 확보에 나서는 한편, 청년 창업가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청년일자리와 민생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부산지역 민심을 확인하고 정국 구상에도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과거 진심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
【stv 정치팀】= 15일부터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등록기간은 내년 3월23일까지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정작 예비후보자들이 뛰어야 할 '링'에 관한 협상은 답보 상태여서 올해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12월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은 무효 처리되고 선거운동도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전국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1월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stv 김충현 기자】= 한국은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의 시동을 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연 1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1997년에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전까지 경제 성장은 멈출줄 몰랐다. 한국은 1997년까지 불황을 겪어보지 않았다. 불황은 남의 나라 얘기였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닥치고 1998년도 경제성장률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온 나라에 곡소리가 가득했다.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 가족들에게 해직 사실을 알릴수가 없어 산으로 출근하는 가장들도 많았다. 큰 기업들이 하루를 멀다하고 쓰러지기를 반복했다. 막을 수가 없어보였다. 구제금융 사태 여파는 컸다. IMF의 요구로 김대중 정부는 한국 경제에 수술을 시도했다. 메스는 날카로웠다. 민영화와 동시에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했다. 금 모으기 등 한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끝에 2001년에 구제금융 사태를 조기 졸업했다. 문제는 다시는 10%의 경제성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시절, 한국의 노동자들은 피와 땀을 흘려 일했다. 정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stv 정치팀】= 북측이 제1차 차관급 남북당국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구를 합의문에 넣자는 요구를 반복하면서 회담이 공전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측에 추가회담 제의를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한다는 걸 분명하게 하자"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합의문에 넣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상 회담을 하면 공동보도문 문안을 놓고 넣고 뺄 것을 협의하는데, 이번에는 공동보도문 작업을 하는 단계까지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북은 지난 11일 북한 개성공단에서 회담을 열었다. 남북은 이틀간 1번의 전체회의와 5번의 수석대표 접촉을 진행하며 접점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12일 오후 6시20분에 시작된 5차 수석대표 접촉에서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불만을 표출,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하면서 회담은 결렬됐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답이 없으면 추가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이번 회담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러한 원칙 하에 기조연설도 짧게 끝낸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추진했던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작업을 벌인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안 전 대표가 탈당했지만 추진 중이던 혁신 작업은 예정대로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새정치연합 당무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혁신안 중앙위 부의 권한을 최고위에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4일 중앙위에는 ▲윤리심판원의 반부패기구 권한확대 ▲부정부패 연루당원 당원권 박탈제 도입 ▲유죄확정 당원 제명조치 ▲당 강령·정강정책에 반하는 선거연대 금지 등 안철수 혁신안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권한을 최고위에 위임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안철수의 혁신안 가운데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한 조항과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자에 대해 정밀심사를 의무화한 조항이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다수 의원들은 '부패 혐의 기소시 공천 배제' 조항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고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의 뜻을 보이고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내년 4월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하루앞둔 14일, 사상 초유의 선거구 미획정 사태가 예고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도 15일 마감되지만 여야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정개특위 연장 여부조차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 열기로 한 원포인트 본회의 역시 지난 주말(12일) 여야 지도부 협상이 결렬되면서 야당이 난색을 보이고 있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예비 후보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여야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안이 언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반면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이 담긴 이병석 정개특위원장 중재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 야당은 의석 수 조정과 선거제도 관련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선거구 획정 외 다른 논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수차례에 걸쳐 담판 회동에 나서기도 했지만 각자의 입장만 확인, 협상이
【stv 김충현 기자】= "분열된 집안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에이브러험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인 1858년 6월 17일 스프링필드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일리노이 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후보로 선출된 것에 답하는 수락 연설에서 이 말을 했다. 그는 이 같은 신념을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지켰다. 미국이 남북으로 갈려 내전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도 그는 단호하게 전쟁을 선택했다. 사실 그에게는 노예제도의 폐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다. 링컨의 관심사는 연방의 유지였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남북전쟁 끝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연방을 합치는 데 성공한다. 링컨의 말대로 합쳐진 집안은 다시 일어섰고, 미국은 그것을 발판삼아 세계 최강대국으로 나아갔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자. 어느 정치세력이나 분열했다가 통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분열만 없고 통합만 있거나, 통합만 있고 분열을 하지 않기는 어렵다. 문제는 정도의 차이다. 새누리당은 친박과 김무성 대표 간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6일 원유철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최고위원 간담회 사진을 띄웠다. 김무성 서청원 이인제 김무성 김태호 김정
【stv 정치팀】=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당이 처리를 촉구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자 제가 자문한 전문가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권상정은 2일 여야 원내대표가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포함한 합의 처리를 정기국회 동안 하기로 합의했지만 그것을 갖고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정 의장은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선거구 획정위에서 구획을 정해서 특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넘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국회의장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렇다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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