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대검찰청이 조국혁신당 대변인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냈지만,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 검사는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에 나온다. 이 검사는 해당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근 의무도 없다”라는 주장을 폈다. 현직 검사가 정당에 입당하고 심지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판사 들이 지난 총선에 대거 출사표를 올린 것은 ‘황운하 판례’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STV 박상용 기자】친한(동훈)으로 분류되는 서범수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은 31일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겨냥해 사퇴를 요구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이제 당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대표께서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 대해 일괄 사퇴 해주셨으면 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서 사무총장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일단 일괄 사퇴서를 저희가 받아보고 준비가 되면 인선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친한계는 당직 인선에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 사무총장의 발언은 한 대표와 정 의장이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직후 나왔다. 비공개 면담에서는 한 대표 취임 후 주목받았던 정책위의장 거취 문제가 거론됐지만 한 대표와 정 정책위의장 사이에 견해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는 정 정책위의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있지만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 정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임기인 1년을 채우겠다는 뜻을 거듭 확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예고했다.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임명 전부터 ‘탄핵’을 예고해 조만간 탄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초창기부터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별러왔다. 윤 정부 초대 방통위원장인 이동관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돌입하자 전격 사퇴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 선배인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이에 대해 반발하며 또다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김 전 위원장 또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 전 미리 사퇴하면서 야당에 탄핵되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의 후임인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도 되기 전부터 야당이 탄핵을 거론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고, 야당으로서는 정치적 입장 때문에라도 탄핵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방통위가 현재 상임위원이 0명인 비정상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일주일째를 지나고 있지만 주요 당직 인선을 완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 안팎에서는 정치경험이 일천한 한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사무총장에 ‘재선’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 당대표 비서실장에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을 임명했다. 두 인사 모두 친한계로 주요 당직을 친한계로 채우는 모양새다. 하지만 당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정책위의장 교체는 쉽사리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친윤계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임기가 이제 막 2개월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교체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 정책위의장 또한 주변에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지난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로 숙고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굳이 친윤계와 척을 질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부터 신임 대표가 취임한 만큼 새 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친한계로 나뉘어 대립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정책위의장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친한계로 당 지도부를 장악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 9인 중 한 대표와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
【STV 차용환 기자】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율과 호감도 부문에서 제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미국 전역 등록 유권자 1025명을 대상으로 26~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 43%로 트럼프 전 대통령(42%)을 1%p(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가 ±3.5%포인트라서 1%p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해리스의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분위기이다. 바이든 사퇴 직후(22~24일) 실시한 로이터와 입소스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 44%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p 앞선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호감도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질렀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는 46%였으며, 3주 전에 비해 6%p 상승했지만 비호감도는 6%p 하락한 51%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가 호의적이었으며, 56%는 비호감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 조사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방송4법’을 강행처리 했지만, 여당 때 보였던 행태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다.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시절에도 2012년 공영방송 이사진에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동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비슷한 법안도 국회에 있었다. 2016년 7월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권 의원 162명은 방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7대 6의 비율로 추천해 구성하고, 사장 선출시 사정추천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이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 입장이 바뀌었다. 2017년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발언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정권에 유리하게 방송하는 사장을 선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당론 재검토나 철회는 아니라면서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지난 24일 만찬 이후 6일 만에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만나 “정치에서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이 사람 저 사람을 폭넓게 포용해 한 대표의 사람으로 만드는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언을 듣고 “대통령님 걱정 없게 잘 해내겠다”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두 분은 각각 약속이 있었지만, 점심약속을 미루면서 면담을 했다”며 “윤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애정어린 조언을 많이 했다”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조율로 회동했고,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인지했을 정도로 극비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덕담과 조언, 현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특히 검찰시절을 회고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조직 취약점을 강화해 잘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하면서 당 인선이 마무리 되면 또다시 관처에서 만찬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여당 안팎에서는
【STV 박상용 기자】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조만간 만들기로 했다. 제2부속실장으로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시 언제든 임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께서 연초 대담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 뜻을 수용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면서 “직제를 개편해 제2부속실을 만들기로 최종 결심을 했다”라고 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행사 기획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박정희 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지만 박근혜 정부 후반에 국정농단 파문으로 폐지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2부속실을 부활시켰으나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활동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의 업무를 공식 지원하는 제2부속실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결국 올 들어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했다. 국민의힘의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한동훈
【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계속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저지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수적 열세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야당의 단독처리 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즉각 건의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제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이 확산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후 야당의 법안 강행 통과, 그리고 대통령에 거부권 사용 건의 등의 틀에 박힌 과정이 여당을 오히려 더 지치게 한다는 것이다.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야당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필리버스터가 효과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이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똑똑히 인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무책임한 귀족
【STV 박란희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개헌 및 대법원 개혁을 제안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 기고문을 게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누구도 법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 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왕이나 독재자가 아닌 법의 나라”면서 “나는 대통령의 힘은 제한적이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미국 건국자들의 신념을 공유한다”라고 했다. 미국에서 개헌을 하려면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이상 찬성 등의 개헌안을 발의하고 4분의 3 이상의 주(州)에서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에 대해 “저는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임기 제한은 구성원이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명의 대통령이 다음 세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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