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환호했다. 스페이스X는 현지시간으로 21일 우주선 추진체를 완전히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X는 무인 우주선 '팰컨9'를 발사했고, 위성 11개를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시킨 후 추진체를 지상에 수직으로 착륙시켰다. 회수 작업까지 깔끔히 마무리 됐다. 한 번 발사한 추진체를 완전히 회수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재활용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우주선 발사비용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스페이스X가 추진체 회수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상용화 한다면 대중적인 우주여행 또한 꿈이 아니다.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머스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의 궁극적 목표는 화성"이라고 밝혔다. 이번 로켓 회수를 첫 단계로 삼아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머스크의 자신감에 찬 목소리에 영화 <마션>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장면을 실제로 보게 된다는 희망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직 갈길은 멀다. 그는 회수된 로켓을 재사용 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주를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4개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할 24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4차례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열어 과제별 추진 성과와 전략을 점검했다. '개혁의 실천, 현장의 체감, 국민의 행복'이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등 과제 관련 장관과 공무원 연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자유학기 참여 중학생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 약 1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핵심개혁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은 공공·금융개혁, 노동·교육개혁, 창조경제·경제혁신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션별로 소관부처 장관들이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이어 과제별 정책수요자들이 토론에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청와대는 "오늘 점검회의 결과는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 설정과 부처 업무계획 등에 반영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자신의 탈당에 대한 최후통첩을 날린 가운데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제 고민도 점점 깊어간다"며 탈당을 강력 시사했었다. 김 전 대표는 문 대표의 2선 후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23일 "김 전 대표가 아직 고심의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 것 같다. 문 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탈당과 함께 교섭단체구성(현역의원 20명)이 가능한 수준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야권 재편의 '키맨(Key man)'으로 평가받고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부산 해운대 출마를 염두해 온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지도부의 험지출마 요구를 전격 수락하면서 여권 내 험지출마론이 전방위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안 전 대법관은 전날 김무성 대표와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40여분 간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험지출마를 수용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안 전 대법관에게 전달했고, 안 전 대법관은 이에 "당 지도부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당에서 정하는대로 (출마)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험지출마론 등장 직후 '작업' 시작…단수추천제도 '검토' 당 지도부는 지난 21일 신친박으로 분류되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공개회의 석상에서 수도권 험지출마론을 제기한지 하루 만에 안 전 대법관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는 등 험지출마론이 급속도로 힘을 받는 모양새다. 특히 일각에서는 험지출마론의 한 방법으로 단수추천제가 거론되고 있다. '공천 룰'을 정할 공천제도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지지율이 50%가 넘는 경선 후보자를 '무경선' 공천하는 방안인 단수추천제가 거론됐다. 단수추천이란 경선 후보자 중 한 사람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을 경우 해당 지역은 경선 없이
【stv 정치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후보자 신분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유 후보자는 이날 기재부 간부들로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기재부는 김철주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했다. 준비팀은 정책 분야와 신상 문제 등에 대한 대응 업무를 맡고 각종 청문회 준비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눈앞에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손발이 묶여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못해서야 되겠냐"며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전하고 "이런 저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상황들을 극복해왔는데 내년에도 수많은 위기 요인과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글로벌 교역 감소 등 대외경제 상황이 어렵고 안으로는 청년실업, 기업생산성 정체, 인구 절벽과 같은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안보 위협도 계속되고 있고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있다"며 "우리가 이런 위협 요소들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매일 주민 가까이에서 생활하시는 시군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일자리와 경기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제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stv 정치팀】= 21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정권 교체를 위한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을 천명하면서 향후 야권 신당세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철수 신당'은 앞서 신당 창당 기치를 올린 천정배·박주선 의원 등과의 합종연횡을 주도하는 핵이 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의원이 지난 18대 대선 출마 당시 한 때나마 '폭발적' 지지를 끌어모았던 저력을 이번에 되살려 낸다면 그의 정치적 파괴력은 막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년여의 정치생활 동안 자산을 많이 소진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불씨를 얼마나 되살리는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안 의원 역시 전날 트위터를 통해 "국민께서 부족한 저에게 새정치의 불씨를 다시 주셨다. 이 불씨 절대 꺼뜨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이 지닌 잠재력은 야권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안 의원의 신당이 독자 행보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천정배·박주선 신당 등과 연대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협, 또는 능가할 수 있는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신당 창당을 그리고 있는 안
【stv 김충현 기자】= 정부의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기본이다. 정책의 시행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사회 안정의 주요 골자가 된다. 국민들이 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삶을 꾸릴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런데 사법시험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보인 행태는 예측 가능성이나 사회 안정기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과는 사뭇 다르다. 오히려 예측 가능성을 뒤집어 버려 정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로스쿨과 사시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파(派)와 사법시험파로 나뉘어서 싸울 일은 더더욱 아니다. 로스쿨은 현재, 나아가 미래를 위한 제도다. 사시는 과거 속으로 사라져야할 제도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사시 폐지 유예를 발표해 로스쿨 재학생들을 반발하게 했다. 사시 준비생들은 준비생들대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시를 유지해달라며 목을 매고 있다.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로 정책 갈등이 사회 갈등으로 옮겨갔다. 법무부는 사시 폐지 유예의 이유로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들었다. 하지만 설문 조
【stv 정치팀】= 청와대는 21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대해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추가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디스의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서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우리 경제의 방어벽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그리고 노동개혁 5법 등 각종 구조개혁의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3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Aa2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가계 부채와 부실 기업이 급증하고 '제 2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평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무디스는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는 구조개혁의 가속화를, 하향요인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구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1일 창당을 선언했다. 안 의원은 내년 2월께 신당을 발족,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 새정치연합과의 선거 연대는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잘라말했지만 호남 신당세력과는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겠다"며 "이번 주부터 창당실무준비단을 가동, 내년 초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가급적 2월 설 전에 신당의 구체적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소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새정치의 희망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신당추진을 위해 이번 주부터 창당실무준비단을 가동하고, 실무준비단의 책임은 이태규 현 정책네트워크 내일 부소장에게 맡기고 곧 준비사무실 확보와 실무인력 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국민, 새정치연합 당원, 지지자들께 큰 마음의 빚을 졌다"며 "그 빚을 갚을 길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신당을 통해 두 가지를 이루겠다"며 "첫째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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