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내 원로그룹인 '동교동계'가 사실상 1월 중순께 집단으로 탈당, '안철수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동교동계인 이훈평 전 의원은 30일 "우리가 탈당하는 것은 결정이 다 됐고 시간과 시기만 조율 중"이라며 "내년 1월10일에서 15일 사이에 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우선 대세인 '안철수신당'과 함께하겠지만 신당 세력 중 어느 누구도 당을 만들지 않은 상황이지 않느냐"며 "나온 사람들 마저도 흩어져 버리면 그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야권 통합'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신당세력과) 다같이 연대해서 그야말로 '더불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불어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저쪽은 이름만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점을 비꼬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8일 권노갑 고문이 문재인 대표에게 사퇴를 제안했던 사실에 대해 "권 고문이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주변에서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문재인 대표에게 '어떻게든 당이 깨져서는 안된다'고 설득했지만 문 대표 본인이 뿌리친 것"이라며 "그 때 이
【stv 정치팀】=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만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강진행이 결국 무산됐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 전 상임고문이 오늘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권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통합 여행'중인 이 원내대표는 이날 혼자 KTX를 타고 오후 7시30분께 광주송정역에 도착했다. 광주에서 강진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손 전 상임고문 측이 거절 의사를 밝혀오면서 강진행은 취소됐다. 그는 "연말에 선배 정치인을 찾아가는 것은 도리"라며 "200년전 조선시대 다산의 정치 개혁이 우리에게 직까지도 새로운 것은 의미가 있다. 추후 (손 전 상임고문을 만나기 위한)일정을 다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서 만나볼 사람이 있으면 만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통합 여행 일정에 대해서는 "만남을 가진 뒤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발표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천정배 의원, 권노갑 전 상임고문을 만났으며 정동영 전 의장, 함세웅 신부,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과의 만남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전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상황이 29일 봉합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당명을 새정치연합에서 바꿔달고 총선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김한길계인 최재천·권은희 의원이 전격 탈당하는 등 '탈당러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재천·권은희 의원의 탈당은 천정배 박주선 안철수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임내현 김동철 의원에 이어 10명째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정수는 119명으로 줄었다.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비주류측 의원들은 상황변화가 없는만큼 추가 탈당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천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내고 탈당과 함께 총선불출마 의사도 밝혔다. 지난 10일 정책위의장을 사퇴한 최 의원은 "시민의 분노와 불안을 제도적으로 조직화하고, 정치적으로 통합해 내는 경제정당, 청년정당, 미래정당을 만드는 일에 소리없이 헌신하겠다"고 발언, 신당에 합류할 것임을 시사했다. 원내부대표를 맡고있던 권은희 의원 역시 이날 광주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 권 의원이 탈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지역 8개 의석중 절반인 5석이 무소속으로 바뀌었다. 최재천 의원과 권은희 의원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안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대승적 차원에서의 이해를 요청한 것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일 관계 개선의 최대 숙제로 남아 있던 위안부 피해자 협상이 정상 차원의 결단으로 마침내 타결됐음에도 여론의 평가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자 서둘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통해 배포한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대(對)국민 메시지'에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라는 이례적인 형식을 빌어 이같은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일본과의 이번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부정적 반응을 쏟아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날 "일본 정부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준 한국 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라며 비판했
【stv 정치팀】=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위원장 황진하)가 27일 당 차원의 인재영입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수추천을 허용하도록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단수후보추천 결정으로 전략공천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공천특위가 인재영입 인사에 대해서도 단수추천을 허용하면서 전략공천 가능성은 더욱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황진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사흘째 릴레이 회의'를 계속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단수후보 추천 규정에 '인재영입' 케이스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 영입한 인재가 복수의 공천신청자들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한 평가에서 현격하고 월등한 경쟁력을 갖출 경우, 단수추천이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단수추천 후보군으로 올렸다. 익명을 요구한 특위 위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인재를 당 차원에서 영입 하겠냐"며 "따라서 인재영입 자체가 곧 단수후보추천으로 연결될 공산이 크고, 이는 사실상의 전략공천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위는 이밖에도 정치신인과 여성에게 1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정치
【stv 정치팀】= 한국과 일본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회담 종료 후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일 두 나라 간 위안부 협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느냐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덜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유효하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해당,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또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와 이 조치들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97 억원) 규모의
【stv 정치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오른 여야의 선거구획정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시간30분에 걸쳐 2+2 회동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데 이어 추후 회동일도 잡지 못해 연내 선거구획정이 물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도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는 7석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 의장은 일단 연말까지 여야가 중재 없이 알아서 합의하도록 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현행 비율인 지역구 246석 대 비례대표 54석으로 직권상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를 압박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비율유지 검토를 주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이 결국 20대 국회의 틀을 짜는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정 의장이 여야 합의없이 직권상정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라는 반론도 만만찮은
【stv 정치팀】= 여야 지도부는 24일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회동을 갖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협상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여야는 앞서 20일에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머리를 맞댔지만,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즉각 상임위를 가동하는 데만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 등 여야가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날 회동 또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 측은 22일 정 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와 상임위 간사가 참여하는 쟁점법안 관련 간담회에 불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야 대립이 계속될 경우 새누리당이 계획한 28일 본회의 개최는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서를 통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재직 시절 예산, 조세, 복지, SOC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경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혁 방안,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사학연금 개혁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후보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역임하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을 두 차례 마련하였고, 뉴스테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주거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중산층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였다"며 "지난 30여년간 학계, 정계, 관계에서 쌓은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이론, 정책입안 능력, 정책을 구현하는 추진력까지 고루 겸비한 경제전문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재산을 포함해 총 8억546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으로는 서울 중구 소공로 아파트(8억4000만원)와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당 중진들과 수도권 의원들의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제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총선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야권 분열 상황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혁신과 단합의 기조로 선대위를 조기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을 지키고 통합을 이룰 수 있다면 대표직에 아무 미련이 없다"며 "제가 지키고자 하는것은 대표직이 아니라 혁신과 통합"이라고 발언, 통합을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을 뜻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여야 1대 1구도가 될 것"이라며 "박근혜 유신독재정권 대 반독재 야권세력의 선명한 대결구도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야권 인사들에 따르면 '조기 선대위 구상'은 수도권·중진 의원들이 최근 마련해 문 대표에게 제안했다. 계속되는 탈당을 막고, 당의 분열상황을 수습해 총선을 치르자는 고심의 산물이다. 수도권·중진 의원들이 마련한 조기 선대위 구상은 공정하고 신속한 선거관리를 위해 대표가 20대 총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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