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관련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무쟁점법안 50여건을 처리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 중 이같은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9일부터 개회하는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더민주당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원 원내대표는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합의를 위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지난 6일 단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2012년 4월 추대된 이후 두차례(3~4차)의 핵실험과 크고 작은 도발로 끊임없이 긴장감을 조성했다. 2014년 발간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 시작된 김정은 지도체제 이후 3년간 총 103건의 침투와 국지도발을 시도했다. 지난해에도 8월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을 비롯해 10여 차례의 미사일·방사포 발사까지 더하면 도발 횟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의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한 김 비서는 이듬해인 2012년 12월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은 인공위성이라 주장했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확보 목적으로 해석됐다. 이로 인해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연합(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87호가 체택됐다. 북한 외무성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13년 1월23일 핵실험을 예고했고 마침내 2월12일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군 당국은 진도 4.9의 인공지진 규모로 미뤄 6~7kt의 폭발규모가
【stv 정치팀】=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8일 낮 12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지난해 남북 간 '8·25 합의'에 따라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4개월여 만에 재개되면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른다. 방송에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과 북한 인권 탄압 실태 등에 대한 고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대북 확성기는 대북 심리전의 주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북 확성기 재개로 인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빌미로 비무장지대(DMZ) 도발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준전시상태 재선포 등 추가적인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의 반발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며 "핵실험 이후 북한군 동향을 샅샅이 감시하고 있으며, 도발
【stv 정치팀】=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별도로 분리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에 수협회장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시대 상황에 역행하는 '반 개혁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현재 비상임인 중앙회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수협중앙회에서수협은행 분리를 위한 구조개편 내용과 함께 수협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은 중앙회장직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회장의 직무를 정한 법 130조의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는 문구를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며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수협중앙회에 수협은행을 포함한 자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경영개선 요구권도 부여했다. 이 개정안은 수협 사업구조개편단 측 건의안을 반영한 것으로, 수협의 경영구조를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구성한 2009년 수협개혁과 역행한다. 수협은 회장의 과도한 권한으로, 역대 회장들이 줄줄이 구속되
【stv 정치팀】= 북한이 지난 6일 전격적으로 첫 수소탄 실험을 단행한 것은 오는 5월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로서는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 관계 당국및 학계 등에 따르면 김정은 제1비서가 올해 신년사에서 인민 생활 향상을 강조하며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다가 돌연 수소탄 실험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김정은 제1비서가 그토록 강조한 인민 생활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와 관련,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과 결속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북미·북중·남북 등 대외관계 모두 악화될 것으로 보여 '실'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제1비서가 그토록 강조했던 인민 생활 향상은 사실상 물 건너가지 않겠느냐"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더 심해질
【stv 정치팀】= 정부가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해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현 남북관계 여건을 감안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 동참 외에 실제로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어 보인다. 정부가 대북제재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금강산 관광 같은 현금 수입이 보장되는 경제협력이나 쌀, 비료 등 현물지원처럼 중단되면 북한이 당장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만한 수단들이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이후 사라졌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가 긴밀하지 않아서 별다른 제재 수단도 없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 직후 나온 정부 성명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불가역적 방법으로 폐기할 것 강력히 요구한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 제재조치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올해 총선부터 선거 연령 인하를 도입할 경우 쟁점법안을 연계처리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전혀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2016 시민사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문 대표와 오찬 회동 중에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며 쟁점법안과 선거 연령 인하 연계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은 다음 대선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선에서 지역구 253석안을 성사시키자고 주장했고, 나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경제 관련 법, 노동 5법이 정말 시급해 이것을 같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것을 합의하지 못하고 끝났다"며 "다른 이야기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정의화 의장 주재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쟁점법안을 통과시켜주면 (선거연령 인하 방안을) 연계처리 하되 이번 총선이 아닌 다음 선거(2017년 대선) 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이와 관련, "
【stv 정치팀】= 정부 당국자는 5일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감성적 조치'가 일본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성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여러차례 얘기했던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감성적 접근'의 필요성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이 형식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 당국자는 '12·28 합의' 다음날인 지난달 29일에도 감성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감성적 조치의 방안으로는 아베 총리의 사죄 서한 전달, 아베 총리 서한을 일본 정부의 당국자가 피해 할머니들 앞에서 낭독, 향후 한일 정상회담 시 아베 총리의 사죄·반성을 담은 공동성명 발표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 당국자의 이날 발언이 일본 측과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실제 정부 당국자는 "(후속 조치 이행과 관련해) 국장급 협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논란 등 후폭풍을
【stv 정치팀】= 여·야 원내대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있음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부친상 조문을 위해 전북 익산시 실로암장례식장을 함께 방문해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마주 앉아 30분 가량 대화를 이어갔다. 두 원내대표는 "기차로 내려오는 동안 1시간 동안은 싸우고 1시간은 웃고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원 원내대표는 "7시쯤 내려오려고 했으나 이 원내대표님께서 약속이 있어 10시쯤 가신다고 해서 바꿨다"며 "모시고 오니 좋았다"고 기차회동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싸웠단 이야기는 농담"이라며 "총선이 잘 치러지면 기차 의회를, 민심 의회를 열어보자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방향으로 같이 가니까 이야기가 잘 됐다"면서도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확인됐다"고 말을 흐렸다. 원 원내대표는 "이춘석 수석님의 빈소로 오면서 기차가 평행선이지만 목적지는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국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니만큼 합의해서 하자는 데에 마음이 많이 좁혀졌다"고 밝혔다. 두
【stv 정치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규모와 관련, "현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령화 및 연금제도 성숙에 따라 2040년에 현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OECD의 2배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복지제도를 유지할 경우 2014년 10.4% 수준인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040년 22.6%까지 높아져 현재 OECD 평균(21.6%)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의 1.6배 수준"이라며 "총지출 대비 복지분야 예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3기 경제팀의 최우선순위 정책 과제로 ▲구조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 ▲내수활성화, 수출회복 총력 지원 ▲서민물가 안정, 주거 부담 완화 ▲가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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