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북한이 지난 6일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언급,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일 3국은 과거와 차별화된 대북 압박 외교전을 선포했고, 미국 하원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제재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며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15일 미국 재무부가 발동했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북한 계좌 동결 조치는 김정일 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미 재무부가 BDA를 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자 미국 은행들은 거래를 중단했다. 마카오 금융당국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북한 은행과 기업의 계좌뿐만 아니라 마카오 기업 계좌 등 모두 50개 계좌를 동결했다. 당시 동결된 금액은 25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연쇄 대북 거래 중단을 끌어내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1년 넘게 6자회담 참가를 거부했으나, 결국에는 9·19 공동성명
【stv 정치팀】= 북한이 지난달 잠수함발사유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동영상과 위성사진 분석 결과 미사일 발사는 실제 잠수함이 아니라 물 속의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이며 발사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 노스'가 12일 보도했다. 38 노스는 북한이 SLBM 발사 초기 단계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북한이 SLBM 시스템을 개발하기까지는 아직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2020년 이전에 SLBM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8 노스는 북한이 SLBM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동영상은 여러 동영상을 편집해 조작한 것이라며 북한이 조작할 수 없는 신포 조선소 인근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들의 분석 결과는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들베리 연구소의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 역시 북한이 SLBM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동영상 분석 결과 여러 개의 동영상을 편집한 조작이라고 밝혔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의 제4차 핵 실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3일 서울에 모인다.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북 경고 메시지와 강력한 제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3국은 북한의 핵 실험 등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이런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협의가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한 직후 열리는 만큼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관련 모든 계좌를 동결했던 제재 조치에 상응하는 강력한 금융제재가 논의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1시간 30분가량 협의를 진행한 후 공동의 대응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이어간다. 정부는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중국에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다섯번째인 대국민 담화를 갖는다. 담화 후에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엇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국민의 단합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올해 국정구상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부 합의 관련 언급 여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생중계되는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 해동안의 국정구상을 밝혀왔다. 하지만 올해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담화문 발표와 기자회견을 병행하는 형식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국민 담화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포함해 한미일 3각 공조,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 관심사는 이번 담화에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향한 메시지가 담길지 여부와 우리 정부의
【stv 정치팀】=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이 12일 탈당한다. 권 고문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어 김옥두·이훈평·남궁진·윤철상·박양수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은 권 고문과 함께 탈당계를 낼 전망이다. 이들은 탈당 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에 합류하지 않고 '제3지대'에 머무르며, 야권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권 고문을 만나 여러차례 탈당을 만류했지만,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교동계가 집단 탈당할 경우 호남권 비주류의 좌장격인 박지원 의원과 당내 박지원계로 분류되는 이윤석·김영록 의원 등도 탈당을 결행할 가능성이 높아, 1월 엑소더스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교동계의 집단 탈당 후 이번주 중으로 정대철 고문 등 구(舊)민주계 원로 40여명도 탈당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한길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최원식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한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11번째다. 최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 계양구을로, 그의 탈당은 '김한길계' 외에도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의 이탈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stv 정치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12일 3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한다. 유 후보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간 이상 청문회를 진행한 뒤 여야 합의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경제 현안,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재정 건전성 회복, 정책 의지에 대한 소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세 재정 전문성과 조세연구원장, 국토해양부 장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무적 역량을 고려했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무난하다"고 평가했다. 유 후보자는 14일 진행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과 올해 업무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차기 경제수장으로서 마주하게 될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연초부터 중국의 증시 폭락과 위안화 절하, 북한의 핵실험 등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세계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자금유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국내적으
【stv 정치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정부가 개성공단 출입제한을 강화했다. 개성공단 폐쇄 여부도 관심이다. 1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가동을 시작했다. 2006년 1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사건 등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적은 10여 년 동안 딱 한 번이다. 2013년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당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다. 이후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다. 134일 동안 개성공단은 문을 닫았다. 당시 입주기업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공단 폐쇄로 입주기업들은 납품 연기, 수주 불발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원·부자재를 포함한 모든 생산제품을 공단 현지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폐쇄로 반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공단 폐쇄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신뢰도도 떨어졌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이후 큰 문제로 작용했다. 개성공단이 해외 원청 바이어(buyer)의 수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해외 기업들은 거래를 축소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은 남북한 군사적 상황에 따라 약속한 날짜를 어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경협보험으
【stv 정치팀】=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치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1일부터 이틀 간 호남과 영남을 연달아 방문, 시도당대회에 앞서 민심 잡기에 나선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현충원 참배 직후 광주로 내려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는다. 그는 또 오후부터는 광주지역 교수 등 지성인과 시민들을 한데 모아 '프리토킹' 형식으로 정치·경제·사회적 현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안 의원은 아울러 전남 순천으로 이동, 순천 시내 한 호텔에서 대강연회를 가진 후 순천경찰서를 격려 방문해 민생치안 중시라는 국민의당 기조를 강조할 방침이다. 그는 호남 방문을 마치고 이튿날인 12일에는 경남 김해로 이동,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안 의원의 김해 방문은 특히 그가 계파 패권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실상 친노에 날을 세워왔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그는 권 여사 예방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 인재영입을 비롯한 국민의당 현안 논의에 집중할 방침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직무 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날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배우자의 채무 논란과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 후보자의 배우자인 함모씨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은행예금이 압류되는 등 사실상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배우자 함씨는 지난 1996년 5월31일 신신상호신용금고와 주채무자 이모씨의 10억원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함모(배우자의 친족으로 추정)씨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 그러나 함씨 등은 상환기일인 1999년 5월31일까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됐다. 이때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는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라 상세히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의혹이) 사실대로 라
【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3+3회동을 갖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해야만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선(先) 쟁점법안 후(後) 선거구'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더민주는 '선거제도의 개혁 없이는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새누리당이 쟁점 법안 처리 지연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당론 추진키로 하자 더민주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날 회동에서 얼마나 소득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도 없는 법안을 끼워 함께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법안 하나가 통과되면 또다른 법안을 들고 나왔던 더민주의 모습을 국민들도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런 야당에게 선진화법은 무소불위의 방패막이가 돼버렸다"며 "고집불통 야당의 손에서 변질돼 버린 선진화법의 개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민주 강선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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