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경기도 판교에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한 것에 대해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19일 밝혔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명운동 동참이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이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말했듯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나"라며 "국민들이 직접나선 서명운동에 동참해서 국민들과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 후 국무위원들이 서명에 동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명 동참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이날 노사정대타협 파기 선언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할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날 새벽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입국해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조태용 국가안보
【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회동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총선도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상 임시회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박근혜대통령과 여당은 기간제법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야당은 소수 강경 노조만 바라보지 말고 청년들,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을 바라보고 협상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어느 법안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시간이 더 지체되면 법안들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무의미하게 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핵 위기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국회의 정책 입법을 통해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지만 야당과의 협의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8일 나란히 중소기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나선다. 김무성·문재인 여야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영등포의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리는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매년 열리는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인·정부·국회·경제단체와 유관기관 등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장이다.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제20대 총선 구상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문 대표는 오전 성공회대 성미가엘 성당에서 열리는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영결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주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노동개혁 4법 등 쟁점법안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노동개혁 법안 중 기간제법을 양보하는 대신 나머지 4개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한 만큼 이번주에는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 응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우선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합동보고를 받는다. 이어 19일에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때마다 국회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이번에도 노동개혁 4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의 처리를 요청할 전망이다. 20일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복지부·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청년일자리'는 박 대통령이 최근 부쩍 강조하는 화두로, 박 대통령은 이날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stv 정치팀】= 이른바 '험지 출마자'로 분류됐던 새누리당 소속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제20대 총선 출마 지역구가 17일 결정됐다. 안 전 대법관은 서울 마포갑에, 오 전 시장은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다. 안 전 대법관이 출마하는 마포갑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다. 노 의원은 17대, 1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노 의원은 마포갑에 세 차례 출마해 두 차례 당선된 이 지역 야권 강자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마포갑에 출마해 44.2%, 19대 총선에서는 54.3% 득표율로 배지를 달았다. 노 의원은 20대 총선에도 출마해 3선에 도전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된다. 안 전 대법관은 노웅래 의원과 맞붙기 전에 같은 새누리당 강승규 전 의원을 먼저 상대해야 한다. 노 의원의 18대 국회 입성을 막은 장본인이 강 전 의원이다. 강 의원은 당시 48.1% 득표율을 얻어 당선된 바 있다. 강 전 의원은 당내 경선이 국민참여선거인단 비율을 일반국민 70%, 당원 30% 방식으로 치러진다면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안 전 대법관 출마 기자회견 직후 같은 장소에서
【stv 정치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파견법'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5법 가운데 기간제 법안은 유예하더라도 파견법을 포함해 4법 통과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즉각 반대, 법안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노동계가 노동개혁이 개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음에도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며 야권을 겨냥했다. 특히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자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라며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 파견법이 중장년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법이라면, 더민주는 왜 이를 반대할까. 현행 파견법은 비정규직의 증가를 막기 위해 파견사업이 가능한 범위를 32개 업종, 192개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허용
【stv 정치팀】= 14일 밤 북한군이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 16개가 경기 고양시 방향으로 날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풍선은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관산반도에서 경기도 파주시를 지나 고양시 일산 부근까지 접근했으며, 군과 경찰은 현재 대남 전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풍선의 정확한 낙하 장소를 찾고 있다. 오후 11시40분 현재 풍선이 남하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으나 이후 정확한 진행 방향이나 위치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북측에서 날아온 풍선은 16개로 식별됐다"며 "정확한 낙하 장소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보고받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 12일 오후와 13일 새벽, 13일 밤과 14일 새벽 임진각 북쪽 지역에서 대남 선전 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려 보낸 것으로 식별된 바 있다. 13~14일 이틀 동안 서울과 의정부, 동두천, 파주, 고양 등 경기 북부뿐 아니라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도 다량의 전단이 수거됐다. 지금까지 수거된 전단은 10여종으로 전해진다. 수거된 전단 중에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전쟁의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김종인 전 의원이 15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류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측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당 지도부 및 당직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는 한편,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원장직을 맡게 된 배경과 포부 등 구체적인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사실상 더민주와 함께 갖는 첫 공식일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전문분야인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총선에서 추진해 나갈지, 또 공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지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총선기획단을 꾸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4년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영입하려다 당내 반대로 무산된 것처럼, 김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였다는 경력에 대해 당내 논란이 예상되는만큼,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동'인지 '단독'인지, 선대위원장 체제를 놓고 문 대표와 김 전 의원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가 뭐라고
【stv 정치팀】=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난 13일 20대 총선 연기론을 제기함에 따라, 실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당 창준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총선이 불과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사상 초유의 무법적 선거구 실종 사태가 초래되고 말았다"며 "국민의 선택권과 참신한 정치신인의 출마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총선연기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총선 연기론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다. 법이 없어 지금 저 역시도 지역구가 없는 것 아니냐"며 총선 연기론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25 전쟁 중에도 총선은 치렀다. 총선을 연기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다"라고 총선 연기론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워낙 뜻밖의 주장이라 살펴봐야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안 의원이 총선 연기론을 들고나온 것은 선거구획정 논의의 책임이 있는 여야를 싸잡아 비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논의의 진통은 역대 총선 과정에서 계속 있어왔던 일"이라
【stv 정치팀】= 한국과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14일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한다. 황 본부장은 이날 회동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단행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의 동참을 촉구할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 제재 결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그동안 '북핵 불용'을 천명하며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왔으나, 한편으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중국은 이 원칙을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 앞서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 "차별화된 압박으로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하자"는 공동의 입장을 도출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3국 회동을 한 후 "중국도 북한에 강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강경한 대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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