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원샷법과 야당의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야당은 당초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반대했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야당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려한 문제가 나타나면 이를 고쳐가도록 하겠다"며 "다만 법의 적용기한이 5년으로 돼있는데 산자위에서 이를 3년으로 줄이는 안의 합의수준에 와있으니 이를 전제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누리당 이준석 전 혁신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영입과 관련, "이 분을 야권이 소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충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종인 위원장은 가끔 굉장히 강한 메시지도 넣으시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은 같이 모시고 일해 봤지만 정책과 메시지를 겸비한 분"이라며 "소위 책사라고 하는 이미지는 메시지에 강한 분들이고, 정책 전문가는 다른 이미지인데 이를 겸비했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만한 영입"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김종인 장관은 정치권에서 안해 본 것이 없다. 장관도 해보고 수석도 해보고 의원도 네 번이나 해봤다"며 "비대위 할 때도 경제민주화가 관철이 안 됐을 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과 의견 대립이 있어 4번 정도 사퇴를 결심하고, 사퇴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마 야당에서도 만약 진짜 열린 마음을 갖고 그런 정책들을 받아들이려고 이
【stv 정치팀】=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3+3회동'을 재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회동에서 29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처리키로 한데 이어 2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다른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타결을 시도했다. 여야는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을 집중논의했지만, 이견만을 확인하고 26일 재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파견법의 경우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해 깊은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민주가 의료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 개정사항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보건의료를 전부 제외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효과"라며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양측은 25일 중 '입법보완조치'를 만들어 서비스발전법에 대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여야가 테러방지의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가닥을 잡았다. 또 새누리당이 더민주가 제안한 법안을 받아 검토한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이양하기 위한 당무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국회에서 당무위를 소집하고, 선대위 설치와 구성 안건을 의결한다. 만약 이날 의결되면 이날부터 선대위가 공식 출범,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선대위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 위원장 외 선대위원은 10여명 안팎으로 꾸려지게 된다. 선대위원으로는 박병석 우윤근 의원, 이용섭 전 의원과 이수혁 전 독일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거듭 합류를 설득했던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포함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 앞서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무위 이후 추가로 중앙위원회를 개최할지가 논의된다. 만약 중앙위 개최가 의결되면 빠르면 5일 후인 27일이나 28일께 열리게 된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사퇴는 이 때 이뤄질 전망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주제로 정부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네 번째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정으로 통일부·외교부·국방부 등 3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한 언급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동북아 안보지형 자체를 뒤흔들 정도의 위협인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실효성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금융, 무역 등 새롭고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시켜 강력하고 포괄적인, 이번에는 정말 아프게 변화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향한 추가 메시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중국의 대북제
【stv 정치팀】=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여당의 선진화법 단독 처리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여야가 공히 수용하는 내용의, 일하는 선진화법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의장이 결단을 해서 직권상정을 하면 될 텐데 왜 안하느냐고 요구할 때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인간적으로 어찌 곤혹스럽지 않겠냐"며 "국정을 뒷받침하는 여당의 고충도 잘 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며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서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며 "이것이 현행 법 하에서 제가 직권상정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선진화법에서 위헌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 기본인 과반수의 룰, 틀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이라고 지적했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과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이 21일 당원자격 심사를 받는다. 더민주 서울시당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위원장과 이 소장에 대한 당원 자격심사를 벌인다"라고 밝혔다. 현행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사람은 탈당한 후 1년이 지나야 복당이 가능하다. 심사위에서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당헌·당규 또는 당명·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의 유무 ▲해당행위의 유무 등을 판단해 복당을 결정한다. 해당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사와 시·도당 상무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두 분의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경우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새천년민주당에 입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지냈다. 이 소장은 손학규 대표 시절 당 전략기획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지낸 뒤 탈당했다가 이번에 복당하게 됐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 대비태세를 점검한다. 박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1988년까지 매년 대통령이 주재해 오다가 이후부터는 재임 기간 동안 2~3회만 회의를 주재하고 나머지 회의는 의장인 총리에게 맡겼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민·관·군·경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핵 실험 이후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세,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와 올해 통합방위태세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테러·생물·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해 우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그 어느때 보다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민·관·군·경의 총력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굳건한 총력안보! 대한
【stv 정치팀】= 안철수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당이 21일 전남과 광주에서 첫 창당대회를 연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남 보성 다향체육관에서 전남도당 창당대회를 치른 후 광주로 이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연다. 창당대회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과 김영환, 김한길, 유성엽, 문병호, 황주홍, 임내현, 권은희, 김관영, 장병완, 김승남, 주승용 의원 등 국민의당 현역 의원 12명이 참석한다. 국민의당은 현역 의원 15명을 확보할 정도로 세를 불리는 데 호남 민심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 광주·전남에서 첫 창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은 이날 전남·광주 창당대회를 치른 후 서울로 돌아와 밤 10시부터 밤샘 연찬회를 열고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3선 이상의 비중 있는 인사를 원내대표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되고 있다. 이 때문에 4선인 김한길 의원을 비롯해 김영환 의원과 3선 주승용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그러나 선수에 상관없이 초·재선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은 원내대표 추대에 이어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9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당면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현안과 더불어 쟁점 법안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언급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당초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었지만 형식이나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회견을 19일로 연기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문 대표는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쟁점법안에 대한 더민주의 입장을 밝히고, 더민주가 유능한경제정당과 안보정당이 돼 수권에 한 걸음 다가갈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인재영입과 관련한 인적쇄신안 등 20대 총선 전략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표가 사퇴를 선언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문 대표의 거취 결정은 선대위가 구성돼 안정되고 야권통합의 물꼬가 트여지는 시점에 이뤄질 예정이다. 예상과 달리 빠른 시일 내에 사퇴 발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대위에 전권을 이양한 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 절차를 설명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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