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7일 "국회 국방위가 열리면 사드(THADD) 배치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미국의 핵심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및 헤리티지 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태도변화와 중국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낼 군사적인 수단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까지의 국내외 대북정책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북한에 대한 봉쇄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6자회담 또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으나 중국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번 4차 북한 핵실험 사태로 다시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장마당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북한의 내부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문화적으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행위가 새정치인지 묻고 싶다"며 안철수 의원을 질타했다.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국보위 전력을 문제삼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새정치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광주에서 지지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 나를 이용해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정치를 한다고 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그런 것에 집착해 국민의 정서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식의 정치는 하면 안 된다"라며 "그 사람들(국민의당)도 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사정했던 사람들"이라고 안 의원이 과거 자신에게 취했던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국보위 참여 전력 논란과 관련, "나는 (신군부가) 그렇게 많은 희생을 내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한 것은 절대적으로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국보위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관련한 전문적인 일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며 "학자로서 국보위에 참여해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최초로 이란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방의 경제 제재조치 해제로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된 이란발(發) 특수를 잡으려는 세일즈외교 행보로 풀이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이란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문 시기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것이 확정되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핵무기 개발 추진 의혹과 관련해 부과됐던 대(對) 이란 제재가 지난 16일 해제되면서 세계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이란에 손을 내밀며 발빠르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란은 인구 8000만명의 내수시장으로 원유와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추고 있어 최대 신흥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국제사회의 이란 경제 제재 이후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 이란을 찾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시 주석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교역규모를 10년 안에 현재의 11배에 해당하는 연간 600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이란과의 투자협정 서명을 추진 중인 일본도 아베 신조(安倍
【stv 정치팀】= 선관위 "확실한 진술 받지 못해 검찰로 이첩, '류 후보 무혐의' 보도자료는 거짓"지난 10일 '북 콘서트'를 열면서 금품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혐의로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류화선 새누리당 경기도 파주을 예비후보의 고발건이 검찰로 넘어갔다.파주시 선관위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조사만으로는 금융거래 및 정보통신망 내역을 조사해야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사건은 '지난 10일 류 후보가 북 콘서트를 열면서 금품을 주고 사람을 동원했다'며 이모씨 등 4명이 류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이어 지난 18일에는 류 후보측이 "이씨가 자신을 음해할 목적으로 서창연 예비후보와 짜고 사전에 기획해 류 후보의 지지도를 끌어내리려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서창연 예비후보는 "소신있는 젊은이가 범법행위를 고발한 것을 범법행위로 몰고 있는 류 후보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서 후보측은 26일 "선관위 조사 결과 금품 건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금품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선관위 관계자의 명의를 도용해가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권력 주변의 수준 낮은 사람들은 완장을 차려 한다. 완장을 차고 권력자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며 친박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 이명박 정권 당시 소장파가 권력을 쥐고있던 친이직계를 비판하며 한 '권력사유화' 발언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2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6일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최근 공천 룰 문제 등 당내 현안을 놓고 친박계가 자신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역대 정권마다 있었던 일이다. 그게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거듭 친박계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대선 때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새누리당에) 있느냐. 그럼 다 친박 아니냐. 그때 다독였다면 모여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몇 명의 소수가 '우리만 친박'이라며 밀어냈다. 그래놓고 다시 세력화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내가 친박을 만든 사람이다. 그런데 나보고도 친박이 아니라고 한다"고 일부 친박계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대구 지역의 진박 논란에 대해서도 "(진박 마케팅을 해서) 대구 시민들의 마음이 움직였느냐. 역효과가 나고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해 "내부 순환보직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장기간 재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열린 법무부·행정자치부·환경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순환보직 제도 개선과 관련한 토론자 건의에 이같이 밝혔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 뒤 열린 토론에서 민간 스카우트 제도로 공무원이 된 이동규 국립기상원 수치모델연구부장은 "(순환보직으로)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결여될 수가 있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오랜기간 동안 능력을 쌓고, 일반관리능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필요한 분야를 마련해 주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무조건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도 승진을 해서 '나는 이 일에 전문성을 갖고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손해를 안보고 보람을 가지며 공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순환보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중앙위 의결과 함께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 등 기존 당지도부의 모든 권한이 비대위로 넘어간다. 문 대표의 대표직 공식사퇴와 함께 최고위의 해산을 의미한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최고위가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 때에는 중앙위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당헌 부칙 신설도 다뤄질 예정이다. 더민주는 지난 22일 열린 당무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더민주는 중앙위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김 위원장 중심의 총선체제에 돌입한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29일 비대위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선거관련 사무는 선대위에서, 별도로 구성되는 비대위에서는 당 전반의 업무를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16명의 선대위원 가운데 일부는 비대위원을 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마지막 최고위를 주재한다.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조회를 통해 고별 인사를 하고,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보육 대란으로 이어지는 누리 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설명한다. 또 이 장관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 문제 원인과 대책을 설명하고 장기 결석 초등학생 220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보고한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고, 아동학대 문제는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 체계가 정비 안 된 부분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이른바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노영민·신기남 의원에게 각각 6개월과 3개월이라는 당원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심판원 간사를 맡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징계방침을 밝혔다. 임 교수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논의 후 이 같은 결정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오직 국민 눈높이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 내렸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종류에는 ▲제명(당적박탈) ▲당원 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 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 직위해제 ▲경고(서면 혹은 구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노 의원과 신 의원은 제명 이전의 최고 수위인 당원 자격정지 6개월과 3개월 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임 교수는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에게는 국민들이 높은 윤리의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징계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중징계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일주일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임 교수는 "규
【stv 정치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중국이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관련국들 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에 대해 중국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미국은 곧바로 5자회담 지지 성명을 내며 대(對)중국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6자회담 주요 당사국들 간 사전 조율 없이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 한·미·일 3국과 중·러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하나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까지 갈 길이 더욱 멀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중이 대북제재 도출에 있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거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이후 8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중국 정부에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아니면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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