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아이를 양육할 의무를 외면한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보상과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입법을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가자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
【STV 김충현 기자】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로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민주당은 한층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제작과 유포 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과방위, 법사위, 여가위, 행안위 등 여러 상임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며 위 상임위에서의 현안 질의와 법안 심사를 통해 전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신속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간 첫 대선 TV토론이 다음달 10일(현지시간)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송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참까지 시사했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아침 ABC 가짜 뉴스를 봤는데, 가벼운 기자가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을 터무니없고 편향적으로 인터뷰했다”면서 “트럼프 혐오자(hater) 패널이 있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리고 나는 왜 카멀라 해리스와의 토론을 그 방송사에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라고 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토론 일정이 다시 정해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ABC방송 주최 TV토론(9월 10일)은 취소하고 본인에게 우호적인 폭스뉴스를 통해 TV토론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기존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양측은 9월 10일 ABC 방송국 TV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려는 정부 결정은 유지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제안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6일 취재진과 만나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을 해서 아무런 근거없이 타협을 할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의료계는 더더욱 결정할 사안 아니고. 정부는 정부가 책임지고 여러가지 데이터나 근거 또 미래 전망을 정확히 측정해서 향후 10년 후에 만 명을 증원해야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책임있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숫자에 대
【STV 김충현 기자】당정이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야당은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것은 우연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당 성향 네티즌들조차 “이건 너무 나갔다”면서 무리한 공세를 중단하라고 선을 그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당정과 대통령실이 건군 76주년인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졸속 지정한다고 한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면서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것은 우연인가”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했던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1910년 10월 1일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면서 “이때부터 용산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식민지배 군이 된 것이다. 정녕 정부가 역사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냐”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역사적 의의도 고려하지 않고, 민간과 기업에 미치는 여파도 부작용이 예상된다. 곧 9월에 추석이고, 10월에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등 공휴일도 많다”면서 “9월에 일본
【STV 김충현 기자】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면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임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공무원과 폴리페서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의사 악마화와 국민을 기만한 거짓 선동으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진료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떠난 지 벌써 6개월을 넘어섰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는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교수님들은 버티고 버티다 번아웃(소진)돼서 조용한 사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방에선 위급한 임산부가 갈 데가 없어서 119구급차 안에서 출산하고 서울에서조차 사고로 사지를 다친 환자, 위와 기관지에서 피를 토하는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숨져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철저히 사망 직전으로 국민 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다”면서 “의협 회장으로서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라고 했다. 또한 임 회장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라고 선언했다. 임 회장은 “이제 국민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국가적 의료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길은 오로지 대통
【STV 박상용 기자】대통령실과 여당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의혹,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괴담’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이제는 독도 지우기에 계엄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건가”라면서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없는 괴담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수 없다”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현명한 국민여러분께선 철지난 친일, 계엄 몰이에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독도지우기 의혹에 대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면서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날에 맞춰서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전쟁기념관 조형물도 6개 전시물을 모두 수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호남지역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혈전을 예고했다. 조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은 10월 재보궐 후보를 내고 야당, 특히 민주당과 경쟁하며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선거에 참여하면 민주당 독점 상태인 호남의 정치가 활성화하고 유권자 선택의 폭은 넓어질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혁신당은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선거,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등 4곳 재보궐 선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혁신당은 앞서 지난 4·10 총선 비례득표율에서 영광 39.46%, 곡성 39.88% 등을 기록했다. 이는 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기록한 40.14%와 41.13%와 비교할 때 간발의 차이로 보인다. 조 대표는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독점 상태다. 고인 물은 썩기 때문에 물이 흐르게 해야 한다”라며 “민주당과 경쟁으로 더 많은 후보가 나오고, 새로운 통로도 만들어지며, 제2·3의 김대중·노무현이 발굴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하거나 지방의회에 들어가면 지방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며
【STV 김충현 기자】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활동 재개 인터뷰에서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것인가”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9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는 게 크게 국민적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적 눈높이와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자성했다. 그는 민주당이 각종 탄핵소추안을 반복해 추진하는 점에 대해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의 강한 매인데, 일상적으로 치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까지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것인가”라며 “강성 지지층이란 분들에게 호소하면 단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좋지만, 우리가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생명력은 다양성”이라고 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강단 있는 투사로서의 모습이라든가 대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은 많이 보여줬으니 유연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여야 협력에 있어서 정부나 여당에 도와줄 것은 도와주는 태도로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생중계에 대해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 과정과 차이점, 세상을 보는 관점,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햇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면서 “물론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리 있는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 조속한 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 이슈와 관련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줘야 할 의무기 있다면서 생중계 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생중계가 이뤄질 경우 회담이 아닌 토론이 될 것이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기선제압에 나서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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