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을 봉합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의료계와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의료단체 간 이견이 큰데다 야당과도 입장 차를 좁히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석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시한으로 정하고 의료계와 야당에 의제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 정도의 대표성 있는 의료계 참여 없이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체 출범이 용이치 않은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면서 “머릿수대로 투표해 결정하고 강제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모여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아무 조건 없이 대화를 시작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며, 협의체에서 일단 대화의 실마리를 찾자는 뜻으로 취지의 제안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굵직한 의사단체들이 협의체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민주당은 의사 법정 단체인 의협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을
【STV 김충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가짜뉴스”라고 고함을 지르며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남 의원은 “국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2천명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가 아니었느냐”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 의료개혁은 작년 1월부터 1년간 진행해왔다”면서 “2월에 발표한 것은 2035년 정도를 누적된 문제 해결 목표로 삼아 내년부터 인원을 늘리면 10년 뒤에 나오게 되어 5월 말까지 입학 절차 정원을 끝내야 해서 2월에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남 의원이 “정책 수정을 해야 할 때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으로 이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고 묻자 한 총리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035년까지 의사 수 1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며 “어떤 속도로 증
【STV 김충현 기자】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김 여사는 지난 10일 전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섰다. 김 여사는 서울 광진구와 마포구 일대 구조 현장을 찾았고, 이런 현장과 김 여사를 담은 사진 18장이 대통령실 사진뉴스 코너에 공개됐다. 대통령실 사진뉴스 코너에는 해당 사진과 함께 “김건희 여사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 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생명 구조의 최일선에 있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라고 전했다. 김 여사의 사진을 보면 김 여사가 마치 현장에서 지시를 내리는 듯한 포즈가 자주 포착된다. 사진 한 가운데에 김 여사가 위치하면서 실무자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는 분위기다. 그간 영부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만나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김 여사는 마치 정치인이 현장을 방문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여사는 이날 현장 근무자들에게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으며 순찰인력과 함께 마포대교 도보 순찰에 나서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단다. 마치 대통령이 내릴법한 지시를 김 여사가 내리자 세간에서는 “김 여사가 대통령 같다”는 비난이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라고 재차 제안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안 의원은 “2025년 정원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정원 증원 이슈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안타깝지만, 결국 의료 붕괴와 수험생의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면서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 방법을 제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례조항을 거쳐 특혜를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향후 의대 정원 증원 시 이들에게 우선 지원권 등을 주는 방안을 제안한
【STV 차용환 기자】북한이 12일 동해상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7월 1일 SRBM을 발사한 후 73일 만의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10분쯤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여러 발을 포착해 분석 중”이라고 했다. 군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속도, 고도, 비행거리, 기종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건 지난 7월 1일 KN-23 추정 SRBM을 발사한 후 두 달 여만이다. 미사일 도발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난달 27일 신형 240㎜ 방사포 검수시험 사격 이후 보름 만의 일이다. 북한은 최근까지 쓰레기 풍선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당국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쓰레기 풍선 도발을 남측에 날려보내 주로 경기 북부에 피해를 입혔다. 최근에는 북한이 보낸 대북전단에 실린 타이머로 인해 공장에 화재가 난 경우도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 도발을 이어갔다. 하지만 바람이 동풍과 남동풍으로 방향이 바뀌자 9일부터 살포를 중단했다. 합참 관게자는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
【STV 차용환 기자】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 참모였던 인사가 자국 기업을 한국 등 동맹의 규제 정책에서 보호하려면 “공세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업체 더힐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더힐 기고에서 “미국 기업들, 특히 기술 개발 분야 기업들이 해외에서 동맹과 적국 양측의 보호주의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떄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2017~2021년)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리술 리더십이 미국 패권 유지에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각국이 미국 기업에 적대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미국이 기술과 디지털 혁신에서 계속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워싱턴은 보다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면서 “미 기술 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한 여풍에는 보호무역주의, 국가 보조금 지원 경쟁, 심각한 규제 및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이 있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STV 차용환 기자】미국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첫 TV토론에서 맞붙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미국 유권자들은 이번 토론의 승자로 해리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10일(현지시간) ABC방송이 주관한 대선 후보자 TV토론회는 미 전역에 생중계 됐다. CNN이 이날 TV토론회 시청자를 대상으로 ‘누가 더 나은 성적을 거뒀느냐’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63%는 해리스 부통령이 더 나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은 이는 37%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벌였던 토론과 달리 참패했다.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67%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정반대였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꾸며 반등했다. 설문은 ‘두 후보를 선호하느냐’고 물었고 응답자 45%는 해리스에 호의적, 44%는 비호의적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39%(호의적), 51%(비호의적)으로 엇갈렸다. ‘국가 문제 해결에 더 나은 계획을 제시한 후보는 누구냐’는 질문에 42%가 해리스 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다. 트럼프 전
【STV 박상용 기자】일반적으로 집권 말기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당은 탈당을 요구한다. 인기 없는 대통령과 이에서 디커플링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서 척력이 생기고 으레 대통령은 여당을 탈당해 무당적이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집권 4년차에 이르러 레임덕이 온 후에 벌어지는 현상이었다.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가 불편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 같은 정권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10 총선 이전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정책을 놓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대립한 것이라면 말이 된다. 국가의 미래를 놓고 대충돌한다면 국민들이 반색할 일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거론하는 한 대표를 찍어내다 시피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 대표에게 사퇴를 압박하며 불안감을 심어줬다. 집권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가 껄끄럽다. 온 국민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양측은 사이가 불편하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하루라도 빨리 원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마음이 불편하다고 만찬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
【STV 김충현 기자】금융투자소득세 대응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론이 힘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 국민여론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민주당세’라고 명명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진보진영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금투세의 원칙 시행을 주장하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금투세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간담회에서 “금투세 관련 원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예정돼 있는 정책 디베이트, 정책의총 등을 통해 당의 총의를 확인해 나가겠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방향에 합의가 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의 입장과는 달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재위 소속 정일영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금투세의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하지만 우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뉴스피릿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8%였다. 부정 평가는 69.3%, 잘 모르겠다는 5.0%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35.4%, 수도권에서 25.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 62.4%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18~29세'에서는 7.6%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범보수층의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6%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유승민 전 의원(10.5%),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10.2%), 홍준표 대구시장(9.3%), 오세훈 서울시장(5.4%), 안철수 의원(5.0%) 순이었다. 범진보층 차기 대선후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6.8%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11.2%), 김동연 경기도지사(8.1%), 김부겸 전 국무총리(6.0%),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4.9%), 임종석 전 의원(1.7%)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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