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그간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8조 511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이 8조 519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수금은 1조 9271억 원으로 전체 23% 수준이고, 6조 5848억 원은 미회수 상태였다. 올 한 해(1~8월)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조 48억 원) 대비 26% 증가했지만 회수율은 8%에 그쳤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 서비스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하는 제도이다. 2015년 1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난 3조 5544억 원이었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8월 현재 2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과열된 설전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네거티브를 먼저 한 쪽은 혁신당”이라면서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조국혁신당은 ‘고인 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혁신당 조국 대표가 “과한 비방”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자 “선거에서 경쟁은 자연스럽다”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 대표가 먼저 저희 당의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해 '어차피 안 될 후보다'고 디스하고 후보 단일화 얘기를 했다”면서 “단일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후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없고 예의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 영광의 경우 저희 당 후보를 하려다가 경선 과정 문제로 당에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후보(장현)가 탈당하자마자 조국혁신당 후보가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고인 물', '상한 물'은 일종의 네거티브로 그것도 조국혁신당에서 먼저 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는데 (혁신)당이 집단적으로 빠진 것”이라면서 “국회 의무를 방기한 것, 윤석열
【STV 차용환 기자】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수백 명이 숨지고, 천 명 넘게 부상당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35명과 여성 58명을 포함해 최소 49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최소 1654명이다. 이번 공습으로 인한 피해는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이다. 레바논 교육부는 국경 지대를 포함해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 지역에 오는 24일까지 이틀간 휴교령을 내렸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와 동부를 겨냥해 24시간 동안 약 650차례 공습으로 헤즈볼라 시설 1100개 이상을 공격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테러 조직 헤즈볼라가 여러 해에 걸쳐서 구축해 놓은 군사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며 “최소 800여 곳의 목표물들을 타격했다”라고 알렸다. 이스라엘군은 공습에 유도폭탄과 공대지미사일 등이 동원됐으며, 헤즈볼라가 일반 가정집 사이에 숨겨놓은 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집중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또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STV 김충현 기자】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한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서 산적한 국정 난맥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 전 총리는 “추석 민심은 사나웠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라면서 “의료대란과 파탄난 민생 때문에 국민의 한숨만 들리는 명절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면서 “민생을 챙기는 정부여당이 되어야 한다. 여당 대표가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그래야 야당과 대화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선진 의료시스템이 붕괴해서는 안 된다. 민생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독선으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전제군주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청한 독대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면서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선을
【STV 김충현 기자】남북관계를 놓고 ‘두 국가론’을 전격 주장해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 일부에서도 반발을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라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처럼 주장하고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고 했다. 이어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후에 그 때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의 대화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인 노력이 없이는 지금의 상태는 악화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인 두 국가는 상당히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말자”면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STV 박상용 기자】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 앞서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이 답변하지 않은 데 대해 “당정 한몸이니, 공동운명체니 하는 것도 아무 의미없는 수사였다”라고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동훈 대표가 당정 만찬 전후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지난 22일) 가부간에 답을 하지 않고 '상황을 좀 보자'고 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만찬이 내일인데 '상황을 보자'고 한 건 완곡한 거절 또는 유보의 의사표시로 보인다. 딱하고도 딱한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공식일정인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을 알린 건 지난 19일이었다. 하지만 여당 대표와의 독대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독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해석된다. 조 전 의원은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만남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 국정파행의 현주소를 여과없이 보여준다”며 야당과의 대화·소통 역시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대표 생각이 대통령과 다를 수 있고, 만나서 대화하다보면 (윤 대통령이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현직 야당 대표, 그것도 국회 제1당 대표가 실형을 구형받으면서 정국의 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강해지면서 야당 내부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대표를 재임하면서 권력의 지형도를 자신의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만에 결심공판을 통해 검찰로부터 2년 구형을 받았다. 오는 30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이 대표의 리스크는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어버렸다. 민주당은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극히 예민하게 반응하며 해당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벼르는 등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대선 경쟁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이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강해지자 비명계인 김부겸 전 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활동을 재개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친노·친문계 정치인들이 몸풀기에 들어가면서 민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두 달을 맞았지만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가 반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성과를 얻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24일 예정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다. 이번 만찬은 윤 대통령과 지난 8월 구성된 국민의힘 지도부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며, 양측에서는 20명 안팎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표는 독대 요청을 통해 단순한 양자간의 만남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당이 추석 연휴 민심을 공유하고 이슈를 찾는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부의 완강한 태도로 표류하고 있는데다 국회에서는 야당의 입법 강행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대표는 자신의 측근에게 “(윤 대통령과) 단 둘이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그냥 언론용일 뿐”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 요구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대표의 제안을 수락할 경우 한 대표의 페이스대로 가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는
【STV 신위철 기자】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3일 4·10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해 “개혁신당 관계자들까지 전부 다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사안 자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개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를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처럼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를 주자고 했던 개혁신당의 인사가 있고 실제로 그런 거래가 있었으면 최소한 선거법상 이해유도죄는 충분히 해당이 된다”며 “공소시효가 10월 11일까지인데 창원지검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김 전 의원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했다.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A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 및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에 관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창원지검은 지난 20일 김 전 의원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이 같은
【STV 김충현 기자】10·16 재보궐 선거를 약 2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급기야 조국 혁신당 대표가 수위조절 요청에 나설 정도로 설전이 격해지는 상황이다. 조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이라면서 “죽기 살기로 전쟁을 벌이는 적이나 멸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당과 민주당이 난투극을 벌이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동과 각 당의 지지층을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언동을 하지 말자”라고 주문했다. 조 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혁신당을 겨냥해 ‘상한 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경쟁해야 상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그는 “호남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집권당이다. 그런데 호남에서 정치 혁신, 새로운 선택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며 “(이러한) 열망을 외면하고 경쟁을 억압하는 것이 바로 상하기 시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판했고, 김선민 혁신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위한 5분 대기조가 될 생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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