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35일(18일 현재)이 지났지만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 꽉 막혀있다.
하루가 다르게 출생률이 하락해 재앙 수준에 버금가지만 여야는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느라 저출생 법안은 다루지도 못하고 있다.
거대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폭주 중이다. 171석의 민주당은 상임위원장만 11개를 가져가며 사실상 싹쓸이 했다.
특히 국회 관례상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데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처럼 국회 관례를 깨뜨렸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이어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가며 국민의힘을 자극했다. 이에 격분한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초반에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돌려달라고 주장하다 이제 운영위는 포기하고 법사위만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모든 법률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기에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 사수에 모든 걸 걸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며 나머지 7개 상임위를 가져가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결사항전’을 외치지만 출구는 7개 상임위를 가져가느냐 아니면 모두 포기하느냐로 귀결될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여야의 밥그릇 싸움이 국민들의 삶에 전혀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출생 대책, 반도체 진흥 정책, 대북 정책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면서 당장 대책을 필요로 하는 이슈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여야는 원 구성 협상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정치력이 없이 허송세월할 때 국민들은 신음하고 민생은 파괴된다. 22대 국회는 다를 것이라던 그들의 다짐은 오간 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