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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될까?…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예정

‘상호 신뢰 회복될 때까지’ 전제


【STV 김충현 기자】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북한이 가장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안보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11시 김태효 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된 바 있다.

이는 우리 군의 대표적 심리전 수단으로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하는 대북 선전 도구이다.

북한의 인권유린이나 폭압 정치의 실상을 공개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체제 위협’으로까지 간주되면서 확성기를 향해 포격 도발까지 일으킨 바 있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이 일어나자 우리 군은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은 경기 연천의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겨냥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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