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무엇을 하겠다는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윤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과거 행정에 대해 하나하나 따지고 있다. 이러저러한 점이 잘못되었다, 라고 비판한다. 과거와 싸우면서 현재를 장악하려 한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는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만 싸우는 정권은 성공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외교 이벤트를 통해 한·미·일 결속을 보여줄 때에만 상승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 개선을 추진할 때 윤 대통령의 지지층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냈을 때도 지지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 지지율의 핵심은 외치가 아니라 내치다. 결국 내치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지지율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달렸다.

윤 대통령은 정권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권의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하지 못했다. 과격 노조와 싸우고, 과거 정권과 싸우고, 전세 사기꾼들과 싸우지만,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고 각개분산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등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런 슬로건이 현실화 되었든 되지 않았든 일단 제시가 되었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뜻을 헤아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 슬로건도 정권 캐치프레이즈도 뚜렷하지 않다.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방향성도 없다. 갈피를 잡을 수 없으니 지지율도 방향을 잃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평가가 가능한데, 제대로 홍보조차 되지 않는다. 여권의 책사들은 당장 국정의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국회 과반을 점하는 거대 야당은 여당의 강력한 견제자로 정권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의 저주’에 빠져 끝없는 악순환에 번민하고 있다.

지난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의 동정표가 대거 쏟아져나와 부결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탓’만 하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의 검찰 탓에 동의하는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다. 민주당이 언제나 검찰 탓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희망조차 높지 않다.

국회 제1당이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제1당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 지도층으로서 역할을 해야 사회의 방향타가 제대로 잡힌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표 리스크부터 돈봉투 살포 의혹,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의혹 등등 의혹에 의혹만 꼬리를 물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비판 받으면 ‘검찰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게 한국 국회 제1당의 현실이다. 대오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