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립구도가 명확해지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희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야당을 제대로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구하며 여당을 건너뛰고 직접 거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상태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을 6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결국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이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여당이 어필할만한 구석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간호법은 국회 계류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야당과 조율할 시간이 많았지만 조율에 실패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안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정일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결국 용산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체념이 퍼져있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집권당은 용산과 건전한 긴장관계에 있어야 한다”면서 “거야(巨野)를 견제하면서도 대통령실에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다만 거야가 폭주하는 가운데 딱히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