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정부 당시 2천억 원대의 신재생사업분야 예산 부당 사용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 태양광 사업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번 사안 어떤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염두에 두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일 돈이 이권카르텔의 비리에 쓰인게 참 개탄스럽다”면서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 법에 위반된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체계 개편 관련 질문을 받고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하면 혼란도 있고 해서 분명히 말했지만 정무적인 국면전환용 인사, 정책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한다”면서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에게 “(태양광과 관련해)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국민 혈세가 엉뚱한 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12개 시·군 샘플조사한 것만으로 2600억원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면 당연히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사업비 약 2조1000억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