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책임총리제’를 강조했다.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내각으로 돌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도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현행법 내에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의 실현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무총리가 장관 인사 추천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권력 분담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구상이 먹혀들면 한국 정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부터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 지명하고, 책임총리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론의 흐름에 따라 총리나 장관을 경질하고 재지명 하는 식으로 국정운영을 했다.

또한 비대한 청와대가 만기친람(萬機親覽)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관철시키고 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종필 총리와 유사한 형태다.

김대중 정부는 ‘DJP 연합’(김대중·김종필)을 고리로 자유민주연합과 공동정부를 구성했으며,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총리직을 포함해 경제·통일·외교 분야 장관을 지명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부족할 수 있는 경제·통일·외교 인력풀을 보수에서 끌어오면서 성공적으로 내각을 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