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기후 위기 등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규범과 기준이 요구되는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화두를 던지는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는 6월 8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뉴노멀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6·10민주항쟁 3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연사 세 명이 나서 주제발표를 이어간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팬데믹 시대의 세계 민주주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기후 위기 대응과 민주주의의 문제들에 대해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한국 사회경제 개혁 과제: 불평등, 경제성장,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발표자와 패널이 함께하는 원탁 토의가 이뤄진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 진행으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이한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1부에 나선 발표자들도 함께 2부 원탁 토의에 참여해 세계·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진욱 교수는 현대 민주주의가 발전과 위기를 거듭해온 역사적 맥락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세계 민주주의와 코로나19를 겪는 과정에서의 변화, 향후 글로벌 민주주의의 향방을 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슈들이 무엇인지를 논한다. 특히 민주주의 정치체제, 정당정치, 시민정치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서의 전망을 제시한다.
이어 서복경 대표는 기후 위기와 관련해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그린뉴딜’ 정책 이행 과정에서 공동체가 감수해야 할 것들과 민주주의가 필연적 관계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 체제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짚어보고, 민주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해석하고 과제를 정의한다.
박상인 교수는 세 번째 발표에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 현상과 정부 주도의 재벌 중심적 경제성장의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등의 개념을 풀어낼 예정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지금의 선택이 우리 공동체의 운명과 후대의 삶을 결정지을 것이므로, 지금 민주주의를 새롭게 사고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뉴노멀 시대의 민주주의 현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성찰하는 공론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술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20인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신청자에게는 별도 온라인 접속 링크를 공유한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로 신청 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