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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아동·청소년 주거권 정책 요구안 발표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개시일인 4월 2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인근 사전투표소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집다운 집, 진짜 집을 내놔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2019년부터 청소년 지원 현장 의견 청취 및 연구, 국내외 현황 및 사례조사, 각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아동·청소년 주거권 정책을 제안해왔으며, 2월 23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집 밖에서 집을 찾다-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맞아 특히 서울시에서 선도하고, 실현해야 할 아동·청소년 주거권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은 △서울시 ‘주거 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 지원 주택’ 50호 우선 공급 △서울형 긴급 복지제도 및 서울시 주거 복지제도의 아동·청소년 포함 개정 △서울시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서울시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가칭) 설립 등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변미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이 대안적인 아동·청소년 주거정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기자회견문은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소속 청소년 등 총 4명의 청소년이 함께 낭독한다. 탈가정 청소년의 주거 이동 경험과 이야기를 담아낸 스토리 사진 전시 및 퍼포먼스도 기자회견 중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소속 청소년 수정은 “집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이자 권리이므로 당연히 청소년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가족과 연결이 끊어진 채 살아가는 청소년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모든 청소년은 자신이 누구와 어디서 살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나다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집과 삶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급한 정책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등 총 11개 기관 소속 청소년 195명의 개인 연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북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빈곤사회연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정책 제안에 동의하는 기관, 단체, 연대체 총 93곳의 공동 연명으로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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