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든라이프 홈페이지에사 VIP 회원은 가입비 5만이라고 홍보하고 있다.이든라이프 홈페이지 캡쳐

소액이라도 미리 돈을 받고 영업할 경우 상조회사로 판단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을 하면서 상조업에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대표 서대원)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이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했다.

이러한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에 해당하므로,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든라이프의 3가지 상조상품 서비스와 상품가격 전단지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법 제18조제1항에 위반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법 제34조제7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다만 법 위반 규모가 크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든라이프 280만원 상조상품 관련 장례 서비스내용의 명함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상조회사는 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