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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상조 부당고객 유인 행위 사례 추가

수개월 납입금 내지 않은 소비자, 14일 이상 기간 두고 통보해야


 
공정위가 상조업계의 다양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사례를 제시하는 등 위반 행위 사례를 신설 ‧ 개정했다.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12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상조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폭넓게 추가했다.

개정 전에는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 만 제시했으나, 개정 후에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상조회사들이 놓치기 쉬운 사례들이 있어,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중요 정보는 상조회사의 상호, 주소 또는 전화번호, 지급 의무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등을 말한다.

상조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피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것과 동일하므로 피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 기관(은행, 공제조합 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함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할 때, 절차에 관한 예시도 신설했다.

할부거래법 제26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를 소비자의 계약 해제보다 엄격하게 규정했으며, 민법 제111조를 준용하여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회사들을 적발 ‧ 조치했으나,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상조회사 계약을 해제할 때, 도달주의 원칙을 다시 설명하고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했다.

또한, 행정예고 및 관계 기관 의견 조회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중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소비자원은 상조회사의 계약을 해제할 때, 최고(催告) 의사 표시 뿐 아니라 계약 해제 의사 표시까지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의견이 의사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고 판단했다.

만기 환급금 지급액 및 지급 시점 등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을 설명는 예시를 신설하고, 할부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보험도 이해하기 쉽게 개정했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상조회사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사항을 상조회사에 홍보하여 지침 준수를 유도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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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황에 레오 14세…美 출생, 페루 빈민가 20년 헌신 【STV 박란희 기자】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69)는 미국에서 태어나 페루 빈민가에서 20년간 사목활동을 헌신했다. 오랜 페루 생활로 시민권까지 얻는 그는 전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으로 맹활약했다. 신학적으로 중도 성향이라 성당 내 대립 중인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교리교사로 일한 프랑스·이탈리아 혈통 아버지를 따라 성당을 다니며 복사로 활동했다. 어머니는 스페인계 도서관 직원으로 일리노이주 성직자들이 그의 집을 출입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했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신학교에 입학해 교황청립 안젤리쿰 대학에서 교회법 박사 학위를 획득했으며, 1982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와 가까운 페루 북서부 추루카나스 교구에서 10년간 사목했다. 2001년부터 12년동안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장으로 활동한 후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시로 2014년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 교구로 파견됐다. 이 교구는 빈민가와 농촌 지역을 담당했다.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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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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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유로파리그 결승 선발? 교체?…BBC “선발” 【STV 박란희 기자】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선발로 뛰게 될까. 영국 BBC는 21일(한국시간) “손흥민이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에서 선발로 뛰게 될까”라고 전망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하루 전 공식 훈련에서 브레넌 존슨과 도미닉 솔란케의 뒤에서 넘버 10 역할을 맡은 윌슨 오도베르와 함께 스리톱 전술을 가동했다. 손흥민이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 홈 경기에서 복귀전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약 한 달간 발 부상으로 결장했다. 37라운드 애스턴 빌라 원정길에서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경기 감각에 대해 의문을 품는 분위기였다. 손흥민의 컨디션과 유로파리그 선발 여부는 결승전의 큰 관심사이다. 손흥민의 출전이 토트넘의 경기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2024-2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 공식 훈령네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포함한 스리톱 조합을 시험했다. 이날 훈련에서 손흥민은 브레넌 존슨, 윌슨 오도베르와 함께 스리톱을 구성했다.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토트넘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