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019년을 마무리하며 국내 부정부패 현실을 점검하고 향후 투명사회로의 희망을 찾고자 ‘2019년 5대 부패뉴스’를 선정하였다. 이번 발표는 12월 23일(월)부터 일주일간 부패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2019년 5대 부패뉴스로 선정된 사건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공직자 자녀 채용 비리’,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버닝썬 사건’, ‘감찰 무마 의혹사건’으로 대부분 공직 수행과정에서의 ‘이해충돌’과 ‘공정성’ 결여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는 과거 부패사건이 ‘대형 뇌물’ 문제였던 데 비해 두드러지게 달라진 측면으로 2019년 부패사건의 특징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의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진 데 비해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이 이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했다.
5대 부패사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는 조국·나경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들이 터져 나왔으며 연중 이와 관련한 많은 논란과 충돌이 있었다.
‘공직자 자녀 채용 비리’는 김성태 의원 등 공직자 자녀 취업청탁 의혹들과 관련된 사건으로 주요 부패로 인식된 것은 2018년에 이어 채용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한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는 손혜원 의원 의혹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과 공직자들이 직무수행에 있어 사익을 도모한 의혹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해충돌방지’가 공직사회의 핵심과제임을 보여주었다.
소위 ‘버닝썬 사건’은 지역 경찰과 관련된 유착 비리로서 연예인과 관련하여 폭행·마약·성범죄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축소·은폐한 의혹이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감찰 무마 의혹사건’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 중단과 관련된 사건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부패전문가와 국민들은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급식비리, 프로듀스 101 순위조작 사건, 소위 불법 사무장 병원에 의한 의료기관 보험수급 비리 등도 5대 부패뉴스 후보로 선정하였다.
◇부패사건 개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에 대해 논문 저자 부당 등재·자기소개서 허위 경력 등을 통한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논란으로, 사안이 진행되면서 나경원 의원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도 제기되는 등 대한민국 교육 정책과 사회 전반에 걸친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정당에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조사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공직자 자녀 채용 비리
2018년 12월 김성태 의원의 딸 KT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된 논란으로 김성태 의원이 KT로부터 딸 특혜 채용이라는 형태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현재 KT 전 이석채 회장 구속 및 비서실장 사무실 압수수색·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등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2019년 초,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혜원 의원이 전라남도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알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촉발된 논란으로, 당시 검찰은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후 여러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이슈가 되었으며, 이에 2019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 예고하기도 하였다.
·경찰 유착 비리
일명 ‘버닝썬 게이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르 메르디앙 서울 호텔에 있던 나이트클럽 ‘버닝썬’에 대해 김상교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된 지역형 권력 게이트로 경찰이 클럽 측과 유착하여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마약·강간 등 각종 범죄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연예인 등이 일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감찰 무마 의혹사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이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