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2일 이수훈 前주일한국대사를 초청, ‘한일경제전쟁의 쟁점’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수훈 前대사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장, 국정기회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주 일본 한국대사를 역임하고 현재 경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전 대사는 이번 특강을 통해 최근 일본 정부 경제보복조치의 근본적 배경과 우리정부에 대한 책임론, 아베정부의 책임 및 이에 대처할 우리의 태도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 대사는 일본 경제보복의 근본적인 이유를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로 인식한 점 등으로 언급하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일협정을 준수하여 해석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엄중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지적하며 정부의 결정은 하나의 상황만을 가지고 내려지는 것이 아닌, 명분과 모든 상황의 평가를 통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협정 종료 역시 매년 유효성을 평가한 뒤 내려진 결정으로 단순 경제보복에 대한 조치가 아님을 강조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당부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8월 ‘일본수출규제대응 TF팀’을 구성하고 현안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충청남도의 경제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