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장례뉴스】= 일본 사회 전문가들은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인 2025년에 불어닥칠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른바 '2025년 문제'다.
2025년 이후에 전체 인구에 따른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노인층을 부양하는 주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 1인당 노인 부양 부담이 막대하게 늘어난다. 이는 고스란히 사회적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민을 극단적으로 꺼려서 단호하게 통제하던 일본다. 하지만 일본의 전경련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사카키 바라 회장이 "이민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문을 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을 정도로 일본 내 노동력 부족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 같은 노동력 부족은 2025년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일본도 마침내 이민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본토 사람 입장에서는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가 입 안의 가시 같은 존재다.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로 이어져 사회 갈등을 증폭 시킨다.
또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특정 지역에 게토를 형성하고, 그곳을 슬럼화 시킬 우려마저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본토인들의 문화에 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굳이 문화에 적응할 필요가 없다. 하루하루 일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다 사정이 좋아지면 가족들을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비단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다. 일본은 미래에 겪을 문제이며, 한국은 이미 겪고 있는 문제다. 수도권 주요 공사현장에는 중국인을 비롯한 동남아인들이 많이 눈에 띈다. 단순 노무직은 거의 중국과 동남아인들이 장악했다고 보면 된다.
젊은 세대의 3D업종 기피로 저임금 노무직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기준으로는 저임근이라도 이들의 입장에서는 고임금이다. 1~2년 바짝 벌어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례도 많다.
게다가 한국 또한 일본처럼 극단적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화률 7%에서 14%까지 가는 데 일본은 24년 걸렸던 반면 한국은 18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다. 더군다나 출산율은 1.1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이 낮으니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셋째 아이부터는 국가가 약 1억원 넘는 돈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재정이 부족한 한국에서 이처럼 파격적인 조치가 나올지 의문이다. 현재 지자체 중에는 기백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조차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출산 보조금을 먹튀하는 경우도 있어 지방정부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령자가 증가하면 의료비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유병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만 국가에서 이를 전부 책임질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폭증하는 의료비를 국가가 모두 부담하다간 국가 부도 사태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65세인 노인 기준을 75세로 높여 고령자를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넌센스에 가깝다. 눈가리고 아웅하자는 식의 대응이다.
차라리 출산대책에 올인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려서 주거 걱정을 없애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자연스레 출산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가 수십년에 걸쳐 인구정책을 펴 줄어들던 인구를 다시 늘어나게 만든 예를 참고해도 좋다. 프랑스는 여성이 임신을 할 경우 임신부 관리사를 전담으로 붙여 임신에서 출산까지 전 과정을 보살핀다. 여성은 임신부 관리사 덕분에 운동법, 산통이 올 때 대처법 등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비단 출산율 뿐만 아니라 미혼모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없는 아이에 재정을 쏟지 말고 있는 아이나 신경쓰라'는 핀잔이 나올 정도이니 국가가 인구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루 빨리 출산 및 인구 정책에 올인해야 비로소 고령화 국가라는 오명과 미래적 재앙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화종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