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대표가 정발위를 통해 지방선거 공천룰을 특정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논란의 핵심이다. 친문계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추 대표와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발위 구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윤호중·전해철·홍영표·최인호·황희 의원 등 친문계를 필두로 한 다수 의원들의 반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 대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총 시작에 앞서 '논의도 안 하고 결정부터 하고 통보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설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위반으로 탄핵을 당한 것처럼 당헌·당규를 안 지키면 되겠냐"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추 대표를 향해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고 계시는데 당 지도부가 계속 분란을 낳고 있다"며 "당 대표가 제일 문제"라고 추 대표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추 대표의 측근인 최재성 전 의원이 정발위원장이 되는 등 추 대표가 (당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발위 위원장은 추 대표와 가까운 최 전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1년 전인 6월13일까지 '선출직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전해철 의원은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9월13일을 당헌·당규 평가위원회의 데드라인으로 삼아 내년 지방선거 시도지사·기초광역 의원 공천 원칙과 기준을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이날 정발위 구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중간에 끊기도 하는 등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룰에 변경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오해가 있다', '문제가 될 부분은 시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추후 의총을 재소집해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발위 구성안은 오는 25~26일 당 워크숍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의총 다음날인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발위를 둘러싼 당내 일각의 반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정당발전특위와 적폐청산특위 2개의 특위를 당헌·당규에 따라 설치한 것이므로 금시초문이라거나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다는 일부 의원님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 일년 전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또 시도당 아래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는 기구를 둬야 한다는 것도 혹여 1년 전부터 출마를 준비하는 시도당 위원장 본인의 줄 세우기 도구로 이 규정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분권이라는 좋은 취지가 분권의 전횡이 아니라 분권에도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추 대표는 또 당 지지율이 낮거나 선거에서 졌다거나 하는 비상상황도 아닌데 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느냐는 당내 일부 지적을 의식한 듯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듯이 혁신과 개혁도 당장은 불편하지만 당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긴 정당이 이긴 힘으로 현재의 지지율에 안주하지 말고 고치고 다듬어 당의 체력과 체질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정발위의 취지를 설명했다.
추 대표는 20일 이틀 연속 페이스북에 정발위 관련 글을 올렸다. 그는 "정발위원에 대해 불필요한 억측과 왜곡이 있다"며 "중앙당이 공천권을 회수하려고 한다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한다든지 소설 같은 허구와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주권실천 정신에 맞추어 정당도 국민이 바라는 정당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백만 당원이 들어와 집단지성을 발휘해야하는 중요한 과제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고 정당이 그 준비를 시급히 해야 하는데 '이긴 정당이 왜 혁신이 필요하냐?'라고 해야겠습니까"라고 당내 일각의 반발을 비판했다.
그는 논란이 된 지방선거 공천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당의 공천 방식 때문에 뜻 있고 실력 있는 인재가 생활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도 청년가산점제 같은 형식적인 것일 뿐 그의 재능과 실력으로 진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만일 정당의 지역단위에서, 직장단위에서 활발한 토론을 할 기회가 있다면 가산점제 없이도 훌륭한 인재는 저절로 당원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고 현재와 같은 작위적인 가산점제 없이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파와 당내 실세,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생활정치의 참여자가 돼 정치를 배우고 그 경험으로 국회에도 진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의도 정치도 명망가 정치, 계파정치에서 탈피해 지방의회에서 정책과 예산 민원 등을 통해 실력과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나중에 국정을 다루는 헌법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문계인 전해철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혁신위원회에서 어렵게 마련해 이미 당헌·당규에 반영시킨 혁신안조차 실천하지 않으면서 당원의 신뢰와 지지를 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추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 의원이 언급한 혁신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장(현 교육부 장관) 주도로 만들어졌다.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시도당의 공천권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 의원은 "당헌·당규를 실천하자고 하는 주장을 마치 혁신에 반대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오히려 이 규정에 대해 분권 전횡, 시도당 위원장의 줄 세우기 도구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인식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추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어렵게 혁신안을 마련해 당헌·당규에 반영시키고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당내에서 합의되고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검증되고 여론이 인증한 혁신안을 단 한 번도 지방선거에서 시행하지 못한 채 폐기시킬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과 당원을 믿고 지금부터라도 당헌·당규에 맞게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친문계인 황희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해 "문재인 당대표시절 친노패권이라고 해 겨우겨우 만들어낸 혁신안이다. 물론 부족하고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며 "원칙과 신뢰는 더더욱 중요하다. 새로운 (공천) 룰을 적용하더라도 다음번 지방선거는 아니다"고 추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황 의원은 "이미 1년전 발표라는 당헌당규를 어긴 상황에서 룰을 뒤집는다면 새롭게 만든 룰도 다음 지도부가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을 남길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시도당에서 경선방식은 당원권 강화 여부와 무관한 부분이다. 경선룰은 이 틀에서 당원권 강화방향으로 논의하면 된다"며 "경선 1년 전에 경선룰을 확정하고 발표해 경선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당헌당규 준수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지금 제가 이야기 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반개혁인지 되묻고 싶다"면서도 "지금 제가 하고있는 말이 당대표께서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이것을 반대한다. 이런 말도 아니다"며 "그저 우려에 기인한 개인적 의견 피력이다"고 수위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추 대표는 정발위 관련한 논란 종식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고, 문재인 정부 지킴이로서도 앞장서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추진하려던 정당혁신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라며 "'친문 정조준'이나 '추미애 vs 친문 전면전'과 같은 갈등조장형 언어는 제발 피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