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지난해 2월 조업 활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내부의 기계설비나 제품 등이 북한 주민들에 의해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우리 기업이 철수하면서 내버려둔 공장의 봉제 기계 등 소형 설비와 제품 등을 북한 근로자들이 마구잡이로 장마당에 내다 팔고 있어 공단이 재가동돼도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개성에 거주 중인 한 소식통은 이날 "개성공단 중단 이후 생산품은 물론 반제품, 공장 설비까지도 주인 없는 물건이라는 인식 하에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장마당에 내다 팔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남측에서 공급했던 전기가 끊기면서 자체 가동도 어려워 중국기업이 투자해 재가동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결국 공단 물품들이 훼손되거나 유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실업상태가 된 근로자들에게 북한 정부가 개성공단 취업 전 직장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생활형편이 곤궁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장마당에서 개성공단 설비와 제품들을 내다팔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는 공장 설비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한국정부가 재개를 결정해도 개성공단을 당장 재가동시키기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리 측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매우 우려하고 있는 문제다. 2013년에 잠정 중단되었을때도 개성공단 내 원자재 및 제품들이 유실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당시에는 철수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봉인도 하고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쫓겨나다시피 철수하면서 봉인조치를 전혀 할 수 없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중단 조치 직후에도 개성공단내 제품 유실 보도가 있었고 최근에는 비공식적으로 중국 등에서 개성공단의 제품들은 물론 시설물도 유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지난 3개월간 시설물 점검을 하기 위해 방북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현 정부는 신청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면서 "혹시 정부가 개성공단 내 제품 및 시설물 유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보면 개성공단 내부의 설비 상태가 어느 정도 훼손됐는지 면밀히 파악해봐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적어도 공간 폐쇄 결정이 취하돼도 당장 재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시설 복구가 시급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적지않은 물적 투자가 불가피하다. 여기에다 공단 재개 결정 시 보수 및 재설비 비용 문제도 새롭게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이 무기 개발에 투입될 수 있다는 판단에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함께 공단규모를 공단부지 600만평과 배후단지 1,200만평 등 총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가 거론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통일부는 지난달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조성과정에서 가지는 가치를 감안할 때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모든 나라들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도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미 상원도 지난달 비핵화 이전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개성공단 시설의 재가동 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어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방침이 한층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