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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원자력 정책 재검토…원전 중심 발전, 단계적 폐기"

  • STV
  • 등록 2017.05.29 08:51:24

【stv 정치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세웠던 원전 폐기 공약의 실행을 위한 재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28일 오전에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업무보고를 통해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 재검토를 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이 공약을 실증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진지한 고민을 관련 부처에서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이날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 발전을 폐기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문 정부의) 뜻이 아니겠나"라며 "그런 측면에서 원안위가 어떤 태도를 가져갈지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방향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 문 대통령 공약을 보니 원전과의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 대책으로 전기료 차등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물론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돼 있지만 원안위에서도 해답을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또 이 위원장은 "원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당연히 안전성이다"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를 담보하는 기관인 원안위가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과 제도가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차후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원안위에서는 최종배 사무처장, 유국희 기획조정관, 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 백민 안전정책국장 등이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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