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3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과 메모 공개로 촉발된 북한 인권결의안 논란과 관련,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어 "외교안보·남북관계 관련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을 밝힌다"며 문건을 공개했다.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문건은 ▲2007년 11월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는 기록(김경수 당시 연설기록비서관 작성)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박선원 통일안보전략비서관) 기록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북한에 대한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건이다.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문건들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개인 기록물 또는 당시 기억을 재구성한 문건으로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다.
김경수 당시 연설비서관이 2007년 11월16일 작성한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 관련 보고 문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이날 관저 접견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권 결정을 내린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지난번에는 제재고 이번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북에 대해 내정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놔서 판 깨버릴까 해서 못 하겠다고 (송 전 장관은 미국 등 관련국에) 봐달라고 해라. 국제정치보다 국내에서 건수 잡았다고 얼마나 조져댈지 귀가 따가운 데"라며 "이번에는 기권하는 쪽으로 하자"고 말한다. 이 회의에는 문 후보와 송 전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안보실장, 윤병세 전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선원 당시 안보전략비서관이 같은해 11월18일 작성한 문건을 보면 백 전 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 11월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1월16일 VIP(노 전 대통령)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했다)"고 발언한다. 노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문 후보 측의 주장에 힘을 실는 문구다.
문 후보는 "북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은 것이 낫다"는 송 전 장관의 발언에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다.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문건을 보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이런 노력을 했다. 그러니 찬성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북에 전하자"고 발언한다.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문 후보의 해명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송 전 장관도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애썼다는 것은 설명하자. 양해라는 말만 들어가지 않게 하자"고 통보문 발송을 제안하고 찬성하는 발언을 내놓는다.
문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백 전 안보실장이 주재하고 문 후보는 배석자로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는 문 후보와 송 전 외교부 장관, 이 전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 전 안보실장, 윤병세 전 외교안보수석 등이다.
참여정부가 11월19일 북한에 전달한 통지문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등에서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기권 시점도 북한의 입장문이 온 2007년 11월20일 이후라고 밝혀왔다. 문 후보 측이 공개한 자료와 맥을 달리한다.
김 대변인은 "이 자료에서 11월16일 노 전 대통령이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고, 11월18일 회의에서 16일 노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며 "문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는 또 다른 색깔론이다. 문 후보에 대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관련 문서 공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송 전 장관은 11월16일 (회의에) 김 전 국정원장이 배석했다고 책에 적었는데 김경수 연설기록비서관은 안 한 걸로 기록했다. 김 비서관이 더 정확하다. 송 전 장관은 자기 기록과 기억에 절대화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주장의 신빙성이 많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