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번주 들어 연일 정책행보를 이어가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힘쓰고 있다.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라는 집권 비전 쪽으로 메시지를 이동, 확장성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이(J)노믹스' 공개…"사람에 투자, 연평균 7% 수준 재정 확대"
문 후보는 12일 자신의 경제구상을 담은 이른바 '제이노믹스'를 공개하며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교육∙의료∙요양∙안전∙환경과 같은 분야는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자신의 경제비전을 '사람경제 2017'로 명명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 경제의 기본 인프라"라며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는다. 비상경제 대책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다"며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발표한 제이노믹스는 문 후보가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김광두 위원장과 김상조 부위원장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가 자신의 집권 후 경제비전을 알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이와관련 임종석 후보 비서실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후보 선출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이제는 적폐청산보다는 국가비전, 인물, 집권구상을 주로 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공약,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잇따라 공약
문 후보는 전날에는 이동전화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공약을 발표했다.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시행도 약속했다.
그는 10일에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신규채용 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추가고용지원제도'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외에도 ▲현행 3배 수준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최대 10배까지 강화 ▲약속어음제 단계적 폐지 ▲연대보증제 폐지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9일에는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100개씩 임기내 총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에서 '도시 재생 뉴딜사업'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간 전면철거형 재개발에서 벗어나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주거지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문 후보 측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매일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캠프 내부적으로는 도시재생, 공인인증서·엑티브엑스 폐지,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 30%를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의 공약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고 보고 향후에도 주택, 복지 등 민생관련 공약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
또 문 후보 측은 이번주 내 가칭 '민주정책통합포럼'을 출범시키고 정책 통합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측 정책전문가가 포함된 이 포럼은 약 50명 규모로 발족할 예정이다.
문 후보 측 싱크탱크 국민성장 부소장인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실 그 전부터 학자들 간에는 경선 이후 함께한다는 공감대와 소통이 있었다"며 "경선 이후 당내 경선 경쟁자들이 문 후보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그 후속으로 정책 자문 교수도 함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