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미·중 정상회담이 본격화 하면서 북한이 6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군 당국도 북한이 언제든 김정은의 결심만 있으면 핵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위기론'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도발을 해온 과거 전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한은 오바마 1기 정부(2009년 5월25일) 때와 오바마 2기 정부(2013년 2월12일) 각각 2~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두 번 모두 미 행정부 출범 후 초기 단계에 이뤄졌다.
이에따라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처음 맞는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한 차례 대규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게 위기론자들이 내놓는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굳기 전이고,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테이블에 자신의 문제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새 유형의 핵실험을 계획할 것이라는 논리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지난달 30일 "북한이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어떤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중심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38노스는 지난 2월24일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이후 3월말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이 임박 관련 기사를 싣고 있다.
38노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핵실험 징후로 보이는 일부 활동들이 지속 포착(3월10일)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대형 트럭과 물자들의 움직임(3월26일), 통신 케이블 가설과 핵실험 관측장비들로 추정되는 물자들이 핵실험장 인근에서 포착(3월29일)됐으며, 풍계리 주변에 70~100여명의 인원이 도열(3월30일)했다는 것이 38노스가 그간 제시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근거 자료다.
이러한 패턴들은 핵실험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쳐놓고 마지막 버튼만 누르는 단계만 남았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4월11일), 김일성 탄생 105주년(4월15일) 등 굵직한 내부 기념일이 남아있다는 것도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하기에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도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자칫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재를 뿌려가면서까지 핵실험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적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미국과 직접 협상을 강력히 희망하는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위해 핵도발을 감행, 자신의 협상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현실론에 기반한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여러 선물을 제시하며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 갈등을 줄여보고자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에 여러 경로로 도발 자제를 촉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외교전문가는 "만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중 두 나라의 관계는 완전히 꼬여버릴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를 비롯해 북한이 중국 금융기관을 통한 외화벌이 제재 등을 못하도록 중국을 압박할 것이고 반대로 중국은 난처해질 수 있다"고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또 북한이 이미 앞선 4~5차 핵실험을 통해 스스로 핵실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수소탄 실험 성공(4차)과 표준화·규격화 된 핵탄두 제조능력 확인(5차)을 주장한 만큼 추가 핵실험을 통해 더이상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적다는 것이 신중론의 논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 정황을 국제사회에 거듭 노출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에 북핵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라는 분석에 한층 무게가 실린다. 실제 도발할 의지는 없지만, 자신을 위협적인 존재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도된 연출'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38노스가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안보 위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종의 복잡하게 얽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위협'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38노스에서 주장한 횟수만큼 핵실험을 했으면 그동안 열 번도 넘게 했을 것"이라며 "38노스가 위협을 제기하고 한국 언론이 이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일각에서 북한이 여러 종류의 핵탄두를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거나 기존과 비교해 수십 배 위력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은 그동안의 북한의 핵실험 흐름에 견줘봤을 때 상식과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다양한 다양한 투발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핵탄두의 소형화가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핵실험 규모를 키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핵탄두 자체가 무거우면 이를 탑재해 날려보내야 하는 미사일의 사거리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핵무기 보유국 가운데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가장 발달한 미국이 현재 110㎏의 소형 핵탄두로 1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의 위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후발주자인 인도는 500㎏의 무거운 핵탄두로 12kt 정도의 위력을 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교수는 "만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4~5차 핵실험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위력이 낮은 정도의 실험을 통해 소형화 기술을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은 앞서 핵실험을 했던 인도나 파키스탄과 달리 오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그들 국가들과 핵실험 전개 양상이 다른 만큼 동시다발적인 다중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한다면 북한이 앞서 했던 5차례 핵실험을 모두 부정하는 셈"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