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정부가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해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현 남북관계 여건을 감안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 동참 외에 실제로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어 보인다. 정부가 대북제재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금강산 관광 같은 현금 수입이 보장되는 경제협력이나 쌀, 비료 등 현물지원처럼 중단되면 북한이 당장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만한 수단들이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이후 사라졌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가 긴밀하지 않아서 별다른 제재 수단도 없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 직후 나온 정부 성명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불가역적 방법으로 폐기할 것 강력히 요구한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 제재조치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 취해 나갈 것”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경했다.
그러나 6일 하루 동안 통일·외교·국방부 등 관련 부처들의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정부 성명에서 밝힌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추가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없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 했고,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과를 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 역시 한미 공조 아래 대북 경계 및 감시 태세를 강화한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지난 해 ‘8.25 합의’로 중단했던 군사분계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거나 대북 전단지 살포도 적극 벌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배제할 수 없고, 남북간 긴장이 더 고조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때문에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소집되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통일부와 외교부 모두 전날 밝힌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함께 원론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선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당장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를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해 강도 높은 성명을 거듭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적극 동참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응과 반응을 점검하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고조된 한반도 긴장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조아래 대북 제재 수위와 방법을 고민해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