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규모와 관련, "현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령화 및 연금제도 성숙에 따라 2040년에 현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OECD의 2배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복지제도를 유지할 경우 2014년 10.4% 수준인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040년 22.6%까지 높아져 현재 OECD 평균(21.6%)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의 1.6배 수준"이라며 "총지출 대비 복지분야 예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3기 경제팀의 최우선순위 정책 과제로 ▲구조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 ▲내수활성화, 수출회복 총력 지원 ▲서민물가 안정, 주거 부담 완화 ▲가계·기업부채 등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중장기적 이슈 대응(재정건전성 관리, 저출산·고령화 대응, 산업구조 개편 등) 등을 꼽았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2015년) 3분기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며 2분기의 위축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나 수출 부진이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경정예산 효과 감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내수 개선세가 제약되고 세계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또 생산가능인구 정점 도달(2016년),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하방요인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내수 개선세를 이어가고, 신(新)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 회복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 연준(연방준비제도)의 점진적이고 신중한 금리 인상 방침과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의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며 "신흥국에 비해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 감안할 때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 영향이 가시화될 때 한계가구·기업을 중심으로 부담이 심화될 수 있고 신흥국 경제불안 등 간접적 영향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경기가 개선세를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1% 대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다.
그는 "향후 물가는 유가 하락폭 축소와 내수회복 등으로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그간 우리경제에 쌓여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장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공급과잉 등 주택시장 과열론에 대해서는 "2015년 주택시장 활성화로 분양물량이 크게 확대됐으나 이는 2008년 이후 부족했던 주택 공급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향후 분양물량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월 미분양이 전월 대비 증가했으나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줄어 2005년 이후 최저수준이고, 미분양물량이 장기평균인 7만호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후보자는 올해 추경 편성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현재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예산은 2015년 추경편성, 소비활성화 등으로 형성된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으므로 예산의 적기 집행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후보자는 "유·초중등 교육은 유아교육법령상 지방교육 자치사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이 원칙"이라며 "특히 누리과정은 2011년 9월 교부금으로 시행키로 교육계 등과 합의해 2012년부터 교육교부금으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