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난달 29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7차 회담을 열자는 전화통지문을 보냈지만, 나흘째인 1일까지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아 우리 측 제의에만 머물러있는 상태다.
북한은 우리 측의 최후통첩성 회담제의에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추측된다.
회담 제의를 받게 되면 남측의 정치적 항복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상 선뜻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나, 거부하게 되면 외자 유치 등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우리 측이 요구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섰다.
북한이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 지속과 폐쇄의 갈림길에서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북한이 내부 입장 조율은 이미 끝냈지만, 그 결정과 관련해 예상되는 국제 사회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할 때까지 당분간 이번 회담 제의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북측이 나흘째 침묵을 지키면서 우리 정부의 다음 수순에도 관심이 쏠렸다. 정부가 언급했던 ‘중대 결단’ 카드를 언제 꺼내 들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됐다.
북한의 답변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아직까지 ‘거부다’라고 하지 않겠다. 북한에 ‘진정성 있는 입장 변화와 함께 조속한 호응을 촉구한다’는 점만 다시 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중되고 국민 우려가 점증되는 상황에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답변 시한을 못 박진 않았지만, 북한이 계속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는 공단의 단전‧단수 조치를 시작으로 잠정중단, 완전 폐쇄라는 ‘중대 조치’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이달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걸고넘어지면 남북회담 개최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을지연습이 열리는 이달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전쟁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추가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한동안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스스로 공단 폐쇄수순을 밟도록 만들어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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