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도시정책포럼 대표·부천시의회 한선재 의원】= 광역행정이란 지방정부의 법정행정구역을 초월해서 발생하는 일정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도시와 인접도시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행정을 말한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이동과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도시의 경계지역을 뛰어넘는 협력관계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주의식도 중요하지만 생활권역이 일치한 행정구역의 범위 내에서 도시 간 합치와 주민동의가 전제된다면 광역행정은 바람직하다.
환경오염의 방지, 하수종말처리, 쓰레기소각장, 화장장건립 등 상당수 공공사무를 지방정부 내 독자적인 시설 구축보다 인접도시를 포괄하는 광역권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부천시는 인천시와 하수종말처리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장의 경우 화성시가 부천시 등 여러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건립 중에 있다.
광역행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면서도 장소나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발생해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토지이용과 증설과정에서 지역 내 혐오시설이나 주민 기피시설의 입지는 님비현상(NIMBY)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국책사업이나 지역 내 기피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표출되어 왔다. 낙동강수계 갈등, 밀양송전탑, 경주방폐장, 제주강정마을, 송파구 장지동과 구로구 쓰레기소각장이 그 사례이다. 이들의 갈등해법은 사업백지화를 각오하고라도 주민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낙동강수계 갈등을 해결한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은 200번 넘게 주민을 직접 설득하고, 2만3천명에게 손 편지를 썼다고 한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보다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과 진정성 있는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 결정 이전에 보상 등을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자문이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천자원순환센터(광역쓰레기 소각장)는 내구연한이 만료되어 시설을 재구축해야 하고 2018년부터는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천시는 강서구와 안산시를 포괄하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협약을 채결했으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고 예산을 요구해 의회에서 2차례 부결됐다. 이는 청소행정의 신뢰에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본의원은 1차 당정협의 때 강서구는 지역적 편의나 교통 등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검토하되, 안산의 경우 접근성과 교통, 인구증가 등 정서적 요인으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가 본회의 당일 날 아침에 안산을 제외하겠다는 의사가 전달 됐다.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은 주민의 설득과 동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경험한 교훈이다. 지역구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당론보다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설득에 책임 있게 나서자.
부천시는 일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해 당사자들과 갈등과 대립의 세월을 보냈다. 정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의원들 간 몸싸움, 말싸움, 삿대질 등 의회의 신뢰와 품격이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전직의장으로서 탈선한 의회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통감한다. 시민들의 바람은 위민정치(爲民政治)이다.
정치역사가 보여주듯 다수당의 오만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민심의 파도를 헤아려야 한다. 의회가 권한과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관료화 되면 칼끝이 무뎌져 혁신을 주도할 수 없다. 또한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함에도 야당의 존재는 미력하다. 시정부는 야당과 더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견제세력이 없으면 발전이 없을 뿐 아니라 오만과 독선에 빠져 결국 부패하게 된다.
지방자치는 시정부와 집권여당의 좌우 수레바퀴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의회가 앞 뒤 바퀴의 역할을 충실했을 때 순조롭게 굴러간다. 앞바퀴가 수렁에 빠질 것 같으면 뒷바퀴가 제동을 걸고, 앞바퀴가 바른길로 가면 뒷바퀴가 가속을 붙여주는 협치가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정쟁이 없어지고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유권자들의 의식수준이 정치인보다 높다. 절차와 과정이 정상적인 행정, 예측 가능한 정책수립은 민선시대의 기본원리이다. 의회도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하늘의 뜻을 대신해 판단하고, 자기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존중 받는다. 광역행정은 필연적으로 기회비용이 수반된다. 정치가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인간이 지닌 합리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담대한 소통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