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TV】이호근 기자 = 교육부는 오는 2016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고입에 결과도 반영되지 않는 제도로 학생의 꿈과 끼에 관한 내용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이 같은 자유학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해 전국 42개 중학교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해 오는 9월부터 1학년 2학기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학교의 희망에 따라 다른 학년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2015년 말까지 연구학교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한 후 2015년 6월, 자유학기제 실시계획을 확정해 2016년 3월에는 전국 모든 중학교에 전면 실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자유학기제 동안 토론과 실험, 실습, 현장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고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탄력 있는 운영을 위해 기본교과 수업시수를 현행 22시간에서 20% 범위에서 확대나 축소 운영이 가능하다. 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학력저하를 막기 위해 형성평가나 자기 성찰 평가 등 학습 과정에 따른 학생의 기초적인 학습 성취 수준을 확인해 학생지도에 활용하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 결과는 ‘학생의 꿈과 끼와 관련된 활동내역’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란 등에 서술식으로 기재된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의 과도한 성적 중시 풍토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체험 진로 중심으로 모든 교과 내용과 학교 활동을 재편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그동안 교육계가 꿈꾸던 것을 한 학기 동안 실현해본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시도가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전교조와 교사들의 비평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연구하는 기독교 교사연합 ‘좋은교사운동’에서는 지난 28일, 이와 관련해 “중학교 체제 혁신에 대한 계획이 없는 자유학기제 전면화는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좋은교사운동 측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2016년 전면화를 전제로 자유학기제를 추진하면서 자유학기제와 충돌을 빚고 있는 현행 중학교 교육 체제 혁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원래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는 한 학기 동안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중학교 교육 체제 전반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이런 의도와 충돌하고 있는 몇 가지 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 자유학기제만 도입한다면, 중학교 교육 체제 전반에 대한 혁신을 가져오지 못함은 물론, 한 학기의 자유학기제마저 성과를 거두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들은 자유학기제가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전체 중학교 교육 체제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앞서 교육과정의 축소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자유학기제 운영안에 따르면 기존 교과 수업을 20%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고, 교과 내용도 현행과 같이 내용 요약 중심이 아닌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일부 수업이 아닌 한 학기 전체 수업을 학생의 참여와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면 주어진 교육과정의 내용을 다 가르칠 수 없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교사들이 부분적으로 참여와 체험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업의 틀을 바꾸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교육과정은 다음 학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다음 교육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현재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해소하고, 고교 입시를 성적이 아닌 추첨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와 같이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의 서열화 체제로 굳어진 체제는 높은 서열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을 심화한다. 교육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기의 성적은 고교 입시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높은 서열의 고교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자유학기제 기간마저도 자유를 누릴 여유가 없이 고교 입시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학교 단계에서 입시 경쟁의 압력이 줄어야 자유학기제도 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소리다.

이어 현행 학년별 평가 체제를 교사별 평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렸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파격적인 요소는 그 한 학기 동안 중간, 기말 고사를 폐지함으로써 교사들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고, 아이들이 마음껏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성과를 전체 중학교 교육의 혁신으로 이어간다고 한다면, 중학교의 모든 시험을 다 폐지할 수 없으나 현행 학년별 평가 체제를 교사별 평가 체제로 전환할 수는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학년별 평가 체제는 여러 교사가 다양한 수업을 하더라도 평가는 똑같아야 하므로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탈피할 수 없으며, 교사 개인별 창의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

좋은교사운동 측은 “만약 교육부가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와 충돌하는 중학교 교육 체제의 개선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없다면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계획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교육부가 이번에 밝힌 2016년 전면 확대 계획을 보류하고 중학교 교육 체제 개선 이후에 전면 실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자유학기제를 모든 학생을 대한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뛰어넘을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학기제와 비슷한 틀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교육과정 밖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좋은교사운동은 앞서 ‘전환학년 고등학교 시범 실시’, ‘진로 탐색 파견 학년제’, ‘진로 탐색 휴학제’ 등을 제시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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