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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권침해 의심 복지시설 전남 4곳 더 있다

  • STV
  • 등록 2014.11.27 09:19:19
【stv 지역팀】= 전남 신안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개집 감금'과 상습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 인권침해 의심 복지시설이 4곳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남 신안군 H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체벌·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내고 시설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전남도에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시 체벌했으며 거주 장애인이 저항할 경우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에 올라타게 했다. 또 시설장의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장애인 아이들을 마당과 보일러실에 있는 개집에 가두기도 했다.
 
이 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15일부터 5월 말까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전국 602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인권침해 사례 정도가 심해 심층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곳이다.
 
전남도내에는 당시 H복지시설과 함께 총 5곳이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었다. 나머지는 목포와 곡성, 영광, 무안 등에 소재한 4개 복지시설이다.
 
전남도는 해당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에 따라 다음달 중 추가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이날 신안군 H복지원을 방문해 "복지시설장에 대한 사법처리와 수용 장애인들의 조속한 전원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올해 해당 시설에 도비와 군비 등 1억54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됐다"며 "하지만 이들 시설에서 자행된 각종 침해 유형을 보면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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